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자주 나오는 용어는 ‘생산적 복지’이다. 생산적 복지는 쉽게 말하면 생활보호대상자나 영세민을 국가가 계속 지원해주는 차원에서 벗어나 제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을 시켜나간다는 것이다.

어려운 말로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대해서 인간적인 존엄성과 자긍심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활은 보장해주되 자립적이고 주체적인 경제·사회활동의 참여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빈곤을 치유하겠다는 뜻이다. 한마디로 기초적인 생활은 보살펴 주겠지만 자립기반을 세우는 생산적 복지활동에 적극 지원한다는 의미이다.

‘생산적 복지’는 김대중 대통령이 틈만 나오면 밝히는 단골메뉴이다. 그러면서도 일반대중들은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지난주 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에서도 생산적 복지문제가 나왔다.

김 대통령은 올해 국민의 생활복지를 IMF이전으로 돌려놓겠다고 장담했다. 그러나 무려 10조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복지예산을 들여 국민의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는 요즘의 정치현안 때문에 언론에서 제대로 보도되지 않았다.

생산적 복지는 국민의 정부 노선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앤서니 기든스 교수의 ‘제3의 길’에 나오는 핵심개념이다. 평등을 주장하는 좌파,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주장하는 우파를 모두 달래기 위해서 동원된 패러다임이 바로 생산적 복지이다.

우리 정부입장에서도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상대적으로 피해를 본 소외계층을 어떻게든 달래야하는 입장이다. 그러지 않을 경우 앞으로 계층간의 갈등과 불만이 심각히 우려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산적 복지는 말처럼 쉽지 않다. 이것 또한 일부 계층에 머무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막대한 예산의 편중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즉, 누구를 대상으로 생산적 복지활동을 펴느냐는 문제이다. 달동네와 같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할 것이냐, 외환위기로 졸지에 직업을 놓은 고학력 실업자나 여성취업에 중점을 둘 것이냐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들이 생산적 복지를 성공으로 이끄는 관건이라면 정부는 숙고해야할 일이 너무 많다고 본다. <김종배·논설위원><<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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