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은 5년 이내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견되지만 신공항은 2025년에야 준공이 가능하다. 또 현 공항 이전 시 제주시 중심권에 공동화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공항수용능력 부족은 운항시간(오전 6시~오후 11시) 제한이 원인이다. 때문에 공항소음 피해보상과 이주대책을 마련, 24시간 운항체제로 전환한다면 해결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공항 인근지역에 대한 소음피해 보상과 이주대책 수립 등 현실적인 대책이 추진돼야 한다.

 

△ 4·3이 66년 만에 국가기념일로 지정돼 4·3완전 해결의 초석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추가 과제는.

 

4·3 유족들이 4·3 완전 해결을 주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줘야 한다. 4·3유족은 신규 인정까지 포함하면 5만9000명에 이른다. 하지만 정부·제주도는 85세 이상 유족에 월 3만원, 후유장애유족에 월 8만원의 생계보조금만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소 자본금 500억원 규모의 (가칭)'4·3유족공제회'를 설립해 전용병원·요양원 설립, 유족에 대한 생계비·학비지원 등의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수익사업을 지원해야 한다.

 

 

한·중자유무역협정(FTA)이 사실상 마무리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제주도는 감귤 등 농산물 8개 품목·수산물 3개 품목에 대해 초민감 품목으로 지정해 줄 것으로 정부에 요구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아니다.

 

결국 농업정책을 가격중심에서 소득중심으로 전환, 도지사가 고시한 도·농 균형수준의 농어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목표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액을 보전해 주는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공사가 이미 60% 이상 진행되고 있는 현실은 인정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 8년간 공동체가 파괴되고 자존이 짓밟힌 강정을 복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강정의 진실에 대해 도지사가 조사·확인하고 그 결과에 책임져야 할 일방이 상대방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또 정부는 해군기지의 용도가 폐기되는 경우 즉각 민항으로 전용, 제주 서남방 해상교역의 중심지로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 최근 대규모 관광개발이 중산간에 잇따르고 있다. 중산간에 대해 바람직한 개발방향은.

 

중산간 지역 보호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최소 2년 동안 '개발휴식년제'를 실시해 하여 중산간지역의 개발 인·허가를 유보하고 대신 지난 50년 간 제주개발을 성찰해 도민합의에 의한 개발방향과 내용, 특히 '선보전 후개발'의 원칙에 대한 입장을 확립해야 한다고 본다. 

 

 

지난해 말 현재 외국인투자유치 실적 18개 사업·7조3000억원 가운데 중국계 자본이 97%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계획대비 투자실적이 부진하고 대부분 콘도 등 부동산 개발위주 또는 카지노 진출을 노리는 투자로 도민들의 우려·불안이 증폭되고 있다.

 

때문에 투자유치 제도를 개선하거나 토종자본을 육성, 외국인 투자의존에서 벗어나 '도민주 개발'로 전환해야 한다. 강승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