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민포커스 / '곶자왈 파괴' 이대로 둘 것인가

▲ '제주의 허파 곶자왈'이 1990년대 이후부터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심각한 훼손 위기에 직면해 있다. 사진은 서귀포시 안덕면 도너리 오름 일대 곶자왈.
한라산 제외 유일 숲지대 '수익성' 이유 업체 눈독
이용 제한 제도적 장치 미흡 곶자왈조례 선언 그쳐
 
곶자왈은 1970년대 이후 수렵·벌채가 금지되고 목축산업이 축소되면서 자연림상태로 생태복원이 이뤄지며 한라산을 제외하고 제주에서 유일하게 남은 숲지대다. 하지만 199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개발사업이 추진, 도민의 환경자산인 곶자왈이 심각한 훼손 위기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곶자왈 개발사례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가 지난해 곶자왈 지역내 지형·지질적 형질변경을 초래한 이용사례를 조사한 결과 골프장을 비롯한 대규모 개발사업의 영향으로 20.6㎢가 개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개발사례를 보면 골프장 10곳·7.9㎢로 가장 많았고 관광시설(돌문화공원 포함)은 8곳·6.03㎢로 나타났다. 골프장·관광시설이 전체 훼손 면적의 67.6%(13.93㎢)를 차지하면서 곶자왈 파괴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또 주택지 개발(영어교육도시 포함) 15곳·4.22㎢, 채석장 운영 4곳·0.61㎢, 도로개설 0.55㎢, 종교시설 3곳·0.04㎢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가치 알리기 시급
 
제주도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의뢰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자원총량관리방안 구축용역'보고서에 따르면 곶자왈의 경제적 가치는 8041억원으로 오름·용천수 등 도내 9개 환경자원 중 가장 높게 평가됐다.
 
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환경자원 우선순위 설문조사에서 곶자왈은 지하수(5.85점, 이하 7점 만점), 천연기념물(5.84점) 등에 이어 7위(5.57점)에, 관광객 대상 조사에서는 오름(5.43점), 천연기념물(5.38점) 등에 이어 6위(5.02점)에 각각 머물렀다.
 
또한 도내 전문가 대상 평가에서도 곶자왈은 지하수(6.53점)·오름(5.87점) 등에 이어 7위(5.26점)에 그쳤고 도외 전문가들 역시 지하수(6.35점)·용천수(6.00점) 등에 이어 3번째(5.94점)로 꼽았다.
 
이에 따라 곶자왈이 가진 경제적·자연환경적 가치에 비해 도민과 관광객들의 인식은 미흡, 향후 곶자왈의 가치를 알리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문이 제기되고 있다.
 
△곶자왈 보호 장치 미흡
 
문제는 앞으로도 기업들이 '수익성'을 이유로 곶자왈 개발에 눈독을 들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곶자왈의 이용을 제한할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점이다.
 
곶자왈 대부분이 지하수자원보전 2등급으로 지정돼 생활하수발생시설(콘도·골프장 등)은 공공하수도 연결 또는 개별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 조성이 가능하다.
 
또 곶자왈의 경관보전등급은 대부분 4~5등급으로 이용제한의 근거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고 생태계보전등급도 산지전용·형질변경이 금지된 1·2등급 지역은 20%에 불과, 이용규제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최근 제정된 '제주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조례'에도 보호지역 선포에 따른 행위제한 규정은 없어 현재로서는 선언적 의미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곶자왈의 가치와 국제적 위상을 확보하고 보전을 강화하기 위해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을 추진하고 곶자왈 보전조례가 실질적인 보호방안이 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을 통해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강승남 기자 

김정도 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팀장은 "곶자왈은 이미 도민사회를 넘어 세계적으로 보호돼야 하는 자연유산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며 "곶자왈 보호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팀장은 "제주의 허파이자 지하수 함양지대인 곶자왈은 지난 2012년 제주에서 열린 세계자연보전총회에서도 전세계 환경전문가들로부터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며 "모두가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곶자왈을 파괴하면서까지 이익을 챙기려는 기업들의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곶자왈이 이처럼 비상식적으로 파괴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도민사회의 책임도 적잖다"며 "지금이라도 곶자왈 지역에 대한 GIS등급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제도적 정비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도정비에 그치지 말고 '선보전 후개발' 정책을 제시한 제주도정의 곶자왈 보호 의지를 바로세우는 일이 필요하다"며 "제주도가 세계환경수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지금부터라도 곶자왈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 팀장은 "앞으로도 곶자왈에 대한 개발 압력은 높아질 것"이라며 "도민들 역시 곶자왈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고 더 이상 대규모 자본에 의해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승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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