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개인택시 면허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용역결과를 받아놓고 3개월째 발표도 못하고 고심만 거듭하는 가운데 개인택시조합이 용역결과 공개를 요구하고 도와 도의회에 우선순위제 환원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내는등 반발하고 있다.

안성권 제주도개인택시운송조합이사장은 9일 도를 방문,지난해 12월 완료된 개인택시 면허제도 개선 용역결과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빠른 시일내에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인택시조합측은 이와함께 도와 도의회에 지난 96년이후 개인택시 자격제 시행으로 연평균 314대가 늘어나 생계에 막대한 위협을 받고 있다며 우선순위제 환원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교통개발연구원이 도에 제출한 용역결과는 관광객·이용객수의 증가 추세등을 감안해 오는 2004년까지

실차율(운행거리중 승객을 태우고 운행한 비율) 50%를 기준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개인택시 면허를 주되 실차율이 50%를 넘을때는 자격자 모두에게 면허를 주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방안대로 시행될 경우 교통개발연구원 조사결과 실차율이 43.6%에 불과하고 관광객이 크게 늘어날 요인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우선순위제로 환원되는 것으로 연간 증차대수가 300여대에서 100여대로 크게 줄어들게 된다.

때문에 자격제 유지를 주장하는 영업용택시 운전자등 개인택시면허 취득 희망자들의 강한 반발이 불을보듯 뻔한 형편이다.

더욱이 개인택시 업무의 주무국장인 관광문화국장은 명예퇴임 신청,교통행정과장은 직위해제로 실무책임자도 없어 다음주로 예정된 인사가 이뤄진 이후에야 용역결과 설명회를 거쳐 도의 방침이 결정될 전망이다.

도의 한 실무관계자는 “개인택시 문제는 워낙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기 때문에 용역결과를 100% 수용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설명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을 도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오석준기자><<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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