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민포커스 / 제주도 재난·재해 대응 허점 우려

소방-방재 업무 일원화 이원화 반복
안전총괄기획실 전문가 없고 기획만
 
세월호 참사이후 정부의 수습·대응 과정에서 무능함이 드러난 가운데 제주도 또한 재난안전관리에 허점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소방과 방재업무의 일원·이원화 반복, 재난대응 컨트롤타워의 전문성 부족, 재난안전관리정책 홀대 등이 지적되고 있다.
 
△입맛대로 재난안전대책 정책
 
제주지역의 재난안전대응체계가 2~3년 꼴로 소방과 방재업무의 통합과 분리가 반복되면서 안전 불안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소방과 방재업무는 제주도소방본부에서 총괄적으로 담당해오다 2008년 소방본부와 도시건설국으로 이원화됐다. 이후 재난안전업무의 이원화가 비상대응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에 따라 2011년부터 소방방재본부의 단일체제로 운영됐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안전행정부의 지침에 따라 소방방재본부는 소방안전본부로 축소됐다. 대신 재해상황과 경보통제, 재난방재 기능을 흡수한 안전총괄기획관이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운영되고 있다.
 
△재난대응 컨트롤 타워 한계 우려
 
행정조직 개편으로 재난안전관리의 컨트롤타워는 소방본부에서 제주도 안전총괄기획관실가 전환됐다. 하지만 안전총괄기획실은 출범직후부터 비상 재난·재해발생시 대응에 있어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안전총괄기획실의 구성원은 일반직 공무원에 편중되면서 재난전문가는 전무하다는 지적을 받았고, 결국 세월호 참사이후에 이 문제가 불거지면서 최근 소방직공무원 1명이 파견됐다.
 
안전총괄기획실은 방재업무를 이관받았음에도 불구 기획을 맡을 뿐 실행·집행 업무는 소방본부 직원이 도맡으면서 업무 중복과 신속성·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재난안전정책 뒷전
 
그동안 소방과 방재 등의 정책들이 뒷전으로 밀렸다. 제주도 안전총괄기획관실의 예산은 2013년 69억2700만원이었지만 올해 48억600만원으로 1년새 30%가 급감했다.
 
또한 소방본부 현장부서의 근무형태가 2010년 2교대에서 3교대로 전환됐지만 인원확충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팀당인원이 이전보다 1~2명씩 줄었다.
 
제주사회 전체의 재난·재해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제주재난안전종합체험센터 조성 필요성이 2011년부터 제기됐지만 예산확보 문제 등으로 지지부진한 상태다.
 
김남근 안전총괄기획관은 "확고한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13개 기관·부서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최근 재난·재해대응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관련 예산 및 전문인력 확보, 재난안전체험센터 설립 등이 탄력을 받고 있어 정책·사업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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