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 후보 파워인터뷰] 새정치민주연합 신구범 제주도지사 후보
4·3유족 생활 안정·복리 증진 지원
투자진흥지구 지정 제도 폐지 입장
매년 양질 일자리 5000개 창출 약속
원희룡 후보 지사출마 진정성 의문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8년째를 맞고 있다. 전반적인 평가는. 그리고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고, 해법은 무엇인지.
=지난 8년간 무늬만 '특별자치도'였다. 이는 정부만 탓할 문제가 아니다. 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냉정하게 되돌아봐야 하는 시점이다.
특별자치도를 받을 준비·의지가 부족했다. 앞으로 특별자치도를 넘어 '1국2체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제주특별법을 미국주정부 헌법수준의 기본법과 집행법으로 분리 개정해야 한다. 제주가 자존과 잠재력을 바탕으로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아니라 고도의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의 이양이기 때문이다.
△올해 4 3이 국가추념일로 지정돼 4 3 완전한 해결을 위한 초석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4 3 완전 해결을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도민들은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희생자에 대한 국가배상, 유족에 대한 생활비·의료비 국가보조, 4·3평화재단에 대한 국가의 의무지원 등을 원하고 있다.
이같은 도민적 요구를 실현할 수 있는 길은 정부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도민과 4·3유족들이 하나가 돼 4·3희생자 유족들의 자조·자활·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가칭)4·3희생자유족공제조합을 설립하겠다.
공제조합은 4·3희생자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전용병원·요양시설·주택임대 등 복지사업과 4·3기념품 판매·자동차보험업 등 수익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 수익금을 유족들에 대한 공제금 지급, 출산·육아 및 학자금 지원에 사용하도록 하겠다.
△제주경제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 제주경제 활성화를 위한 최우선 방안은 무엇인가.
=제주 성장잠재력의 극대화가 필요하다. 지역내총생산(GRDP)의 30% 수준인 4조원 규모의 토종자본을 조성하겠다. 또 정부 주도·외지 자본 위주의 개발방식을 도민주도 방식으로 전환하겠다.
감귤을 비롯한 1차산업, 관광산업과 함께 4만6000명이 넘는 자영업을 제주의 제3의 지주산업으로 적극 육성해 나가겠다.
대학특례입학과 100% 무상해외유학으로 인적자본을 형성하고 매년 5000개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제주도개발공사를 도민 주도로 매출 2조원 규모의 대형 지방공기업으로 육성해 제주경제 성장을 위한 전진기지화하겠다.
△도내 1차 산업에 피해를 주는 FTA가 잇따라 체결 중이다. 여기에 한 중 FTA 협상이 진행 중으로 제주농업이 위기에 봉착해 있다. 해법을 제시한다면.
=제주도의 1차 산업은 신성장동력산업으로서의 잠재력을 갖고 있다. 한중 FTA를 계기로 제주농업정책 기조를 '시장에서 소득으로 전환'해 농민들은 안심하고 생산만 하면 되도록 소득보장 목표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액보전제도를 시행하겠다.
또한 시장차별화 정책으로 1차 산업을 향후 10년간 친환경산업으로 전환하겠다. 서귀포시에 위치한 옛 탐라대학교를 인수해 도립 농수산 고등전문대학을 설치하고 농수축산 후계자를 제도적으로 육성하겠다.
특히 감귤가격을 산지공판으로 3.75㎏당 1만원을 목표로 고품질 생산에 주력하고 70세 이상 고령 해녀들에게 월 평균 20만원의 조업단축 공로연금을 지급하겠다.
△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도민갈등이 여전하다. 해군기지 공사가 속도를 내고 있지만, 해군기지와 관련된 정부의 약속들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 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갈등해결해법과 정부의 약속 이행을 이끌어 낼 방안은 무엇인가.
='강정해군기지 관련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겠다. 위원회의 진상 조사결과에 따라 책임을 져야할 일방이 상대방에 대해 공식사과하고 그동안의 손해에 대해 충분한 배상을 해야 한다.
이후 정부·해군은 UN해양법협약과 향후 '이어도' 수역관할에 대한 한·중 외교적 협상결과에 따라 강정해군기지 존치 필요성이 소멸될 경우 즉각적으로 강정 민군복합항을 완전한 민항으로 전환한다는 협약을 제주도지사·강정주민과 체결해야 한다.
주해군기지가 제주도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기 위해 민군복합항을 단순한 크루즈 기항지가 아니라 크루즈 모항으로 발전시키고 강정항이 서귀포항과 연계된 단일 무역항으로서 제주 남방해상 물류의 중심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최근 대규모 관광개발이 제2산록도로를 넘어 한라산쪽으로 진행되면서 경관훼손과 난개발 등의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중국 등 해외자본 유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난개발 방지 방안과 해외자본 유치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2002년부터 외국투자 유치를 위한 투자진흥지역 지정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대부분 중국투기자본만 그 혜택을 보고 있고 도민 실익은 거의 없다. 이에 따라 투자진흥지구 지정 제도는 폐지해야 한다.
특히 중국투기자본에 대한 도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마을공동목장 등 특정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를 실시하겠다.
또 '개발안식년제'를 도입하고 토종자본을 조성해 외국인투자유치를 지양하고 도민이 주도하는 개발로 전환하겠다.
△'제주판 3김'에 포함돼 세대교체에 대한 도민 여론이 높았다. 우근민 지사·김태환 전 지사는 불출마를 선언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또 원희룡 후보가 출마한다면 불출마 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입장이 번복된 이유는 무엇인가.
=원희룡 후보의 제주도지사 출마는 중앙당에 의해 지방자치가 휘둘리는 것으로 제주도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행태일 뿐이다. 과거 출마권유도 했지만 자의가 아니라 떠밀려 나오는 것이기에 원 후보가 출마한다면 불출마하겠다는 제안은 이미 소멸됐다.
정말 제주도에 필요한 사람으로 자기 본인의 의사에 의해 정말 제주발전을 위해 어떤 일을 하겠다고 장고 끝에 출마한다면 누가 반대하겠는가.
정말 고향발전을 위해 내가 일을 하겠다는 확실한 의지를 가진 후보가 도지사를 해야 한다.
△민선5기 우근민 도정이 행정시장을 비롯한 유관기관장에 자신의 선거를 도왔던 인사로 임명해 보은 인사, 측근 인사란 비판을 받았고 도민통합에 악영향을 미쳤다. 정실 인사를 배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데 인사 원칙과 철학은 무엇인가.
=후보등록을 하면서, 책임도정을 구현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행정시장을 예고했다. 적재적소에 도민들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배치해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투명하고 깨끗한 인사를 하겠다는 원칙을 가장 중요시 여기겠다.
공무원들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형식적인 인사위원회가 아닌 시민참여형 인사위원회로 변화시키겠다. 특히 도출연기관 등 주요 기관의 경우 인사청문회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다.
△다단계 판매기업으로 유명한 제이유(JU)그룹이 제주시 오라지구 개발사업으로 제주와 연을 맺은 후 다단계 사기로 많은 도민들에게 피해를 주었다. 당시, 신구범 지사 등이 제이유그룹의 홍보 활동에 나서거나 회원으로 가입해 직접 투자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이에 대해 입장은 무엇인가.
=혹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를 보신 분이 있으시다면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염려와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는 다시 사과를 드린다. 그러나 저는 제주산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30만 인구의 시장을 확보한다는 취지에서 JU와 관계를 맺었을 뿐, 제주도민 어느 누구 한 사람에게도 JU가입을 권유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새누리당 원희룡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가 크다. 이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원희룡 대세론'이 굳혀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가.
=좀 더 냉철하게 들여다보면 원희룡 후보가 제주를 위해 진정성을 갖고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여론조사상 지지율 격차가 큰 것은 사실이지만 거품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본다.
TV토론 등을 제주발전 정책을 적극 알린다면 도민들이 진심을 알아줄 것으로 믿는다.
김우남 국회의원·고희범 전 도당위원장과 함께 힘을 모으고 새정치민주연합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뛰겠다. 인터뷰=이창민 기자 사진·정리=강승남 기자
■ 출마의 변 |
| 1990년대 4년간 도지사로서 삼다수 개발, 컨벤션센터 건립, 관광복원 및 해외증권 발행, 세계섬 유엔 구상 등을 추진한 것은 제주도를 홍콩처럼 외교·국방을 제외한 고도의 자치권을 가진 '1국 2체제'의 특별행정자치구로 만들겠다는 꿈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었다. 특별자치도 출범 8년째다. 여기서 한 단계만 더 나가면 '1국 2체제'가 실현될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통찰력과 강한 추진력, 제주 미래 비전을 갖춘 리더십이다. 제주 미래를 위해 초보가 아닌 검증된 사람이 필요하다. 제주는 그동안 중앙으로부터 홀대를 받아왔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새누리당은 시대착오적인 소위 '중진차출론'으로 제주의 자존을 무시하고 있다. 아름다운 경선을 통해 고희범 전 도당위원장과 김우남 국회의원의 제주를 위한 통 큰 양보로 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지사 후보로 선출됐다.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 제주를 무시하는 새누리당과 무능·무책임한 정권을 심판하고 제주의 자존을 되찾겠다. 내 삶에서의 마지막 도지사 출마다. 도민들이 즐거워하고 후보로서 재미있는 선거를 치르고 싶다. 준비된 정책으로 즐거운 정책선거를 통해 도민들의 선택을 받고자 한다. |
이창민·강승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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