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 후보 파워인터뷰] 통합진보당 고승완 제주도지사 후보
특별도 출범 후 도민 삶 하락
제주경제 역외유출 구조 문제
한·중FTA 농민위협 철회 요구
해군기지공사 즉시 중단 촉구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8년째를 맞고 있다. 전반적인 평가는. 그리고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고, 해법은 무엇인지.
=특별자치도가 출범했지만 비정규직 노동자 전락, 농산물 가격폭락 반복 등으로 도민들의 삶의 질은 하락했다. 중국자본의 무차별 유입과 난개발로 제주도가 황폐화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도민들을 보듬을 수 있는 제도가 돼야 한다. 또 제주도의 난개발을 막고 노동자·농민·서민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대규모 자본만 이윤을 챙기는 국제자유도시가 아니라 도민의 권리가 우선적으로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돼야 한다.
△올해 4 3이 국가추념일로 지정돼 4 3 완전한 해결을 위한 초석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4 3 완전 해결을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올해 4·3국가추념일이 지정됐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위령제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도민을 무시하는 처사다.
4·3완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의료비 확대 및 국비 지원, 추가 진상조사 실시, 4·3평화재단 지원확대, 유해발굴 및 유적지 정비사업의 지속적 진행, 4·3평화인권 교육의 실시 및 심화확대, 희생자에 대한 배상이 필요하다. 차기 도정에서는 4·3완전진상규명과 피해자 배상이 명확히 마무리돼야 한다.
△제주경제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 제주경제 활성화를 위한 최우선 방안은 무엇인가.
=제주경제가 어려운 이유는 자본의 역외유출 구조 탓이다. 실제로 관광객 1000만명 시대가 열렸지만 면세점 등 대기업이 수익을 독점하면서 도민들은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노동자 생활임금 보장, 비정규직 처우개선, 농산물 가격 보장 등이 경제정책의 시작이다.
제주로 인해 돈을 버는 기업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감세정책을 철회하고 대규모 자본에 의한 부의 유출을 통제해 도민의 권리를 증진시키는 것이 제주경제 활성화의 방향이다.
△도내 1차 산업에 피해를 주는 FTA가 잇따라 체결 중이다. 여기에 한 중 FTA 협상이 진행 중으로 제주농업이 위기에 봉착해 있다. 해법을 제시한다면.
=전 세계적인 인구증가와 이상기후로 농업의 중요성은 날이 갈수록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도정은 농업살리기로 농업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농산물 최저가격을 보장해 농민이 마음 놓고 영농활동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 대전환이 시급히 요구된다.
이와 함께 농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한·중FTA가 철회돼야 한다. 도지사에 당선되면 즉시 박근혜 대통령을 면담, 제주농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한중FTA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하겠다.
△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도민갈등이 여전하다. 해군기지 공사가 속도를 내고 있지만, 해군기지와 관련된 정부의 약속들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 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갈등해결해법과 정부의 약속 이행을 이끌어 낼 방안은 무엇인가.
=민선 5기 제주도정이 강정해군기지 갈등해결을 공약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제주도정이 강정주민의 입장에서 일을 진행했다면 지금의 갈등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당장 공사가 전면 중단돼야 한다. 고통 받는 강정주민들을 위해 민형사상 면책과 사면이 시급하다.
정부·도정은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한 보상과 배상을 해야 한다. 그리고 강정지역을 평화생태공원화해서 평화의 섬의 메카로 만들어야 한다. 강정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정부가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강정주민의 뜻에 따르는 것이다.
△최근 대규모 관광개발이 제2산록도로를 넘어 한라산쪽으로 진행되면서 경관훼손과 난개발 등의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중국 등 해외자본 유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난개발 방지 방안과 해외자본 유치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외국인투자영주권제도폐지, 카지노 신규 불허, 과도한 세제혜택 합리적 개선 등을 통해 무차별적 해외자본 유입과 난개발을 막겠다.
또 중산간 개발 가이드라인 설정, 절대보전지구 확대 지정, 환경가치가 높은 지역 매입 등을 통해 제주를 지켜나가겠다.
도민 이익과 제주 자연환경 보전의 관점에서 제주도 개발사업을 바라봐야 한다. 제주의 환경 그 자체로 보고이며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재산이다. 제주의 환경을 함부로 파괴하는 것은 제주의 가치를 스스로 갉아먹는 일이다.
■ 출마의 변 |
| 제주도민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실질적 고민을 하면서 출마를 결심했다.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라는 이름으로 신자유주의의 실험장으로 전락했다. 제주도가 재벌의 놀이터가 된지 오래며 외국 투기자본은 중산간 지역을 송두리째 사들이고 난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의 난개발을 저지하고 아름다운 제주를 지켜나가겠다. 자본이 돈을 벌기 좋은 제주도가 아니라 노동자·농민·서민이 살기좋은 제주도를 만들어 나가겠다. |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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