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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정치 6·4 지방선거(2014)
인권과 삶 보장 위한 기본분야 불구 홀대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정책·사업추진 필요
[2014 유권자 제주비전] 4. 사회복지분야
제민일보
입력 2014-05-27 (화) 17:17:13 | 승인 2014-05-27 (화) 17:18:23 | 최종수정 2018-02-14 (화) 09:29:15
사회복지정책은 도민들이 인권과 삶을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분야이지만 성장과 가시적 성과 중심의 정책에 밀리면서 상대적으로 홀대받고 있다.
 
올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사회복지 예산은 7000여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24%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 만 65세이상 노인은 7만9300여명으로 도 전체인구의 13.4%를, 장애인도 3만2673명으로 5.5%를 차지하는 등 사회복지 대상자가 매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도 5000명을 넘었고, 사회복지사도 1만명을 넘으면서 사회복지 예산이 이들에게 돌아간 혜택은 점차 줄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다양화되고 있지만 행정은 비전문가 중심으로 정책과 사업을 수립·추진하면서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우선 도내 사회복지 및 장애인복지 관계자들은 우선 사회복지예산을 도전체 예산에서 30%(장애인복지 예산 5%)이상 편성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또한 제주도가 사회복지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복지 특보와 개방형직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사회복지단체들은 △사회복지시설 운영 현실화 및 종사자 처우개선 △민간복지서비스체계 개편 △사회복지사 등 인권확보 △장애인수당 인상 △교통약자 위한 이동수단 확대 △사회복지시설 장애인 공용장려금 일반기업 수준 확대 △취약계층 주거안정 위한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획기·혁신적으로 수립·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고치환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장은 "사회복지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대상자와 종사자들에게 큰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복지예산 확대, 행정의 복지전문성 강화 및 소통 등을 위한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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