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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검증·정책전환·반대…미묘한 입장차도지사 선거 쟁점 / 2.해외자본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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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27 (화) 20:54:02 | 승인 2014-05-27 (화) 20:58:23
원희룡, 선별적 투자유치 후 사후관리 철저
신구범, 토종자본 조성 도민주도 개발 교체
고승완, 도민들에게 도움 안돼 불필요 입장
 
제주지역에 중국자본 등 해외자본이 투자된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도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6·4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은 저마다의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새누리당 원희룡 후보는 부동산에 치우친 외국인 투자유치의 문제를 해결하고 제주미래 발전에 유익한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중국 자본 유치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골라서 받아야 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하지만 그동안의 중국 자본 유치 노력을 폄하해서는 안되며, 자본유치 과정에서 그 수익이 제주도민들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등 왜래자본과 도내 자본이 함께 성장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신구범 후보는 제주토종자본 조성으로 외국인 투자유치보다는 도민 주도의 개발로 개발주체를 바꿔야 한다는 원칙이다.
 
신 후보는 또 지난 2002년부터 외국 투자유치를 위한 투자진흥지역 지정제도를 시행하고 있짐만 대부분 중국 투기자본만 혜택을 보고 있어 거의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산간지역 난개발 등 중국 투기자본에 대한 도민의 우려와 불안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부락공동목장 등 특정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통합진보당 고승완 후보는 도민들에게 도움이 안되고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는 해외자본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고 후보는 외국인투자영주권제도 폐지, 카지노 신규 불허, 과도한 세제혜택을 합리적으로 줄이면 난개발이 상당히 줄어들 것이며, 현재 중국자본 등이 투입돼 추진되고 있는 드림타워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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