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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가격안정·개발이익 공유 이구동성제주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 도지사 후보자 초청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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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28 (수) 19:27:32 | 승인 2014-05-28 (수) 21:29:54 | 최종수정 2014-05-28 (수) 21:23:29
   
 
  ▲ 제주도선거관리방송토론위원회는 지난 27일 밤 제주MBC에서 6·4전국동시지방선거 제주도지사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개최했다. 추첨순서대로 왼쪽부터 새정치민주연합 신구범 후보, 통합진보당 고승완 후보, 새누리당 원희룡 후보. 특별취재팀  
 
농민은 생산만…최저가격보장으로 안심영농 지원
도민 주체개발로 전환·의무고용확대 필요성 제기
지하수 보호 동감…제주삼다수 판매 증대 시각차
 
6·4지방선거 제주도지사 후보들이 제주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주관으로 27일 밤 제주MBC에서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서 새누리당 원희룡·새정치민주연합 신구범·통합진보당 고승완 후보는 일자리 창출·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정책 대결을 펼쳤다. 
 
▲농산물 가격안정 대책
 
△고승완=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를 도입, 농산물 가격 폭등·폭락의 악순환을 끊겠다.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는 정부·도정이 농업을 책임지겠다는 것이다. 또 남북교류협력을 재추진, 제주농업의 활로를 개척하겠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추진되면서 가격보장은커녕 파탄의 지경에 이른 국산농산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가 필요하다.
 
△원희룡=농산물 가격안정은 제주경제의 중요하고 실질적인 문제다. 조례상 가능한 최저가격보장제도를 확대하기 위한 기금 출연을 늘리겠다. 장기적으로는 제주의 농산물들이 품질인증을 통해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제주도정이 농산물의 판로를 책임지겠다.
 
△신구범=농민들이 바라는 것은 결국 가격 걱정 없이 안심하고 농사를 짓는 것이다. 일단 농민들이 농산물을 생산만 하면 판매·유통·가격은 도지사가 책임지고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적 장치가 중요하다. 도지사가 품목별로 기준가격을 정해놓고 시장가격과의 차이를 보전해주는 방식을 도입하겠다. 3000억원의 기금을 마련하면 가능하다.
 
▲개발이익의 도민공유 방안
 
△원희룡=도민들은 중국자본에 토지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을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임대를 통해 일정기간 후 지분으로 환수하거나 재계약을 하는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국내·외 자본을 막론하고 제주도정이 개발이익의 도민환수 방안으로 인·허가 과정에서 도민자본과의 컨소시엄, 도민고용 조건 등을 제시한 후 선별해서 투자를 유치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
 
신 후보가 도민 예금·특별회계 기금을 담보로 유동화 증권을 발행, 토종자본 4조원을 조성하겠다고 했지만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 도민주체의 개발로 전환하기 위해 토종자본을 만들어야 한다는 뜻은 중요하지만 실현가능성은 의문이다.
 
△신구범=지난 50년간의 개발은 외부자본에 의한 개발이다. 개발이익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자본을 갖고 사업에 참여하거나 고용이 보장돼야 한다. 지역개발채권제도를 재시행, 노인 및 장애인복지·지역주민 소득창출에 투자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도민공모를 통해 자본을 모아 지역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개발이익을 도민 전체가 향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
 
토종자본 조성을 위한 방안은 이미 금융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친 것이다. 도민들의 예금을 펀드에 투자해 운용한다 해도 합법적으로 하는 것이지 불법이면 처음부터 할 수가 없다.
 
△고승완=제주개발의 가장 큰 문제는 난개발이다. 제주의 해안과 중산간이 대규모 개발로 훼손되고 있다. 개발이익 도민공유에 앞서 난개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난개발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투자진흥지구지정 제도 및 부동산영주권 제도 폐지, 카지노 신규 불허 등이 먼저 시행돼야 한다. 난개발을 막기 위해 도민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
 
지역주민을 무시하는 개발자본에 이익공유 방안을 찾는 것은 허상이다. 지역주민이 반대하는 개발은 허가하지 않는 등 개발자본에 대한 통제가 가능해야 한다.

▲지하수 관리 및 물산업 육성 방안
 
△신구범=제주 물산업을 삼다수를 중심으로 발전시키겠다. 삼다수 개발은 단순하게 돈을 벌자는 것이 아니라 제주의 수자원을 보호·보전하기 위해 기업들이 생수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도 있다. 제주 지하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1일 1만t을 채수, 연간 300만t을 채수한다면 세계 최대의 생수공장을 제주도가 가질 수 있고 매년 3000억원의 순이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고승완=제주도가 2011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도내 지하수 이용량 상위 15곳 가운데 골프장이 8곳, 특급호텔이 4곳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지하수를 골프장·대형호텔에서 대량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관리감독은 소홀하다. 지하수 판매도 좋지만 공수화개념을 적용해 보전을 우선해야 한다. 중산간·곶자왈의 난개발로 지하수 침수량이 줄어들고 있는 것에 대한 대△원희룡=제주의 물 정책은 삼다수·용암해수·빗물활용 등으로 가닥을 잡을 수 있다. 신 후보가 삼다수 생산량을 300만t으로 늘리자고 했는데 신중하고 사실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용암해수를 제주의 신성장 동력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생활용수는 빗물을 저장해 이용해야 한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방안
 
△고승완=주민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보장하지 못하는 호텔·리조트는 필요가 없다. 2008년 폐지된 주민우선고용제를 부활하고 용역을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 사회적기업·마을기업·자활기업 등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수눌음 사회적일자리지원센터를 건립해야 한다. 농촌 인력의 고령화 문제도 심각하지만 대책은 전무하다. 제주의 비정규직 비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고 임금 수준은 열악하다. 비정규직 문제와 저임금을 해결하지 않으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막아낼 수 없다.
 
생활임금보장제를 도입해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겠다. 사회적기업에서 생산된 제품들이 도내에서 홍보·판매될 수 있도록 주민센터에서 정기적인 장터를 운영하도록 하겠다.
△원희룡=경력단절 여성·노인들을 위한 사회적기업·마을기업 등 풀뿌리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를 원하는 측과 제공하는 측을 연결하는 행정의 기능을 강화하겠다.
 
좋은 기업을 유치하되 도내 대학생과 도민을 우선 고용한다는 내용을 조례와 인·허가시 조건을 내걸겠다.
 
기업을 유치할 경우에 대비해 청년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대학에 맞춤형 학과 개설, 평생교육과 연계 등을 통해 도민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
 
원도심과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양적으로 성장한 관광산업을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로 연결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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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범=제주의 실업률은 1.8%로 실업자는 6000명 정도다. 학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경제성장 1%면 제주에서 900명의 일자리가 생겨난다. 착실하게 5%의 성장률만 유지하면 매년 5000개 이상의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
 
비정규직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방식은 협동조합이다. 학교 급식 종사자까지 포함해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 노동자가 협동조합을 구성·설립할 수 있도록 하면 조합원으로서 양질의 일자리를 갖게 된다. 노인협동조합을 만들고 공공기관의 업무 일부를 위탁받아 운영하면 건전한 노인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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