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근·보은인사 공직비리 주범…도지사 의지 중요
'제왕적 도지사' 문제 공감 도민 참여로 권한 분산
감사위원회 완전독립 약속·민원업무 투명성 담보

6·4지방선거 제주도지사 후보들이 제주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주관으로 29일 밤 KBS제주방송총국에서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서 새누리당 원희룡·새정치민주연합 신구범·통합진보당 고승완 후보는 차지행정·사회·문화·복지·환경 분야에 대한 정책대결을 펼쳤다.

▲공직사회 편가르기·낙하산 인사 개선방안

△신구범=세월호 참사로 해경이 해체되는 수모를 겪는 것도 결국 '관피아' 때문이다. 확실한 개혁이 필요하다. 전·현직 공무원간 유착관계를 정확하게 끊어내고 헌법이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를 원칙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부터 도지사까지 관피아를 척결하려는 확실한 의지가 중요하다.

△고승완=공직비리의 원인은 측근·보은인사, 줄서기·편가르기 때문이다. 제왕적 도지사의 눈치를 보다보니 공무원들이 선거에 휘둘리고 있다. 인사위원회를 정확하게 운영하고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만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원희룡=수차례 도지사 선거를 치르면서 능력 있는 공무원들이 선거 때 줄을 서는 행위로 제주 사회의 힘을 갈라놓고 있다. 과거의 문제는 백지상태로 돌리고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 원점에서부터 공정하게 공무원 인사를 하겠다.

▲행정체제 개편·주민자치 강화 방안

△고승완=2006년 당시 도민사회의 논란에도 제왕적 도지사를 차지겠다는 욕심 때문에 도정이 행정계층구조 개편을 강행했다. 하지만 지금 산남·산북 불균형 등 그 피해가 나타나고 있고 지역 주민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제왕적 도지사의 권한을 내려놓고 도민참여를 보장하겠다. 자치입법권·자치재정권·자치조직권을 가진 기초자치단체를 부할시키겠다. 도지사 직속 행정체제개편추진단을 설치해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2018년 지방선거 적용하겠다. 행정구조 문제를 떠나 예산편성부터 지역별로 형평성에 맞게 배정하겠다.

△원희룡=행정시장의 실제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이 제약되고 도본청·도지사에게만 권한이 집중된 것이 문제다. 행정체계를 바꾸는 문제는 수차례 논의되다 중단됐다. 우선 현행 제도에서 도지사가 행정시장에 인사·예산·재정 등에 대한 권한을 충분히 주고 마을단위 사업에 대한 지원책을 수립, 추진하겠다. 이후 도민의 뜻을 모아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결정하겠다.

도민이 도정의 예산·인사·집행에 대해 평가·감독에 직접 참여하는 민간협치 체제를 구축하겠다. 정책 수혜자와 현장 전문가들이 의사를 결정하고 행정은 집행만 하는 구조다.

또 마을단위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컨설팅을 지원하고 마을기업·사회적 기업·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활동을 활성화시키겠다.

△신구범=행정체제개편 문제는 주민자치 강화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주민자치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주민자치역량을 강화하는데 적합한 행정체제를 논의해야 한다. 불편하니까 돌아가자는 식의 논의는 옳지 않다. 지방의회가 없는 지방자치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행정시장직선제는 말이 되지 않는다.

협치는 의사결정 구조이기 때문에 행정구조 개편과는 무관하다. 읍·면·동 기초자치제를 제안한다. 직·간선으로 선출되는 이장·통장들을 기초의원으로 하는 기초의회를 구성하고 의회에서 읍·면·동장을 간선으로 임명하도록 하겠다. 읍·면·동장에 예산요구권을 부여하고, 이 범위 안에서 도지사가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다.

▲도심 교통혼잡·주차문제 해결 방안

△원희룡=교통혼잡·주차난의 원인은 제주도내에 자가용이 많기 때문이다. 이는 대중교통체계가 불편한데서 기인한다. 대중교통체계개편기획단을 구성, 시내·외 버스통합과 노선 재조정을 시행하겠다.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해 관광객·도민들이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교통혼잡유발부담금 부과에 동의하며 골목·주택가의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대처하고 주차장 조성을 위해 대중교통 이용을 전제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제도적 유인장치를 마련하겠다. 주차장 특별회계를 확대해 주차 빌딩 확충을 추진하겠다.

하지만 버스요금을 줄이거나 무상으로 하는 것은 적자를 세금으로 보전해 줘야 하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신구범=교통혼잡·주차난은 자가용이 증가하고 대중교통 이용률이 저조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치적인 이유로 차고지증명제가 연기되는 등 교통체계에 대한 고민과 대책이 없었다.

'1000원 버스'를 도입하고 시내·외버스 통합과 함께 버스노선 체계를 개선하겠다.

1000원 버스를 도입해 이용객이 현재 5100만명에서 6400만명으로 늘면 추가비용이 소요되지 않을 것이다. 도민들은 무상버스까지는 원하지 않는다. 노인들에 대한 무료승차제도를 확대시행하겠다.

현재 상황이면 3년 안에 주차대란이 올 것이다. 시민들이 불편하더라고 강력한 대안이 필요히다. 주차관리공사를 설립, 주차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고승완=통문제 근본해결은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버스는 서민의 이동수단이지만 불편하다. 무상버스를 도입해 대중교통체계를 바꾸겠다. 버스 노선을 지선·간선·마을버스 등으로 분산시키면 자가용이 필요없다.

무상버스가 도입되면 요금장비 등이 필요없고 버스기사는 안전운행에만 신경을 쓰면되기 때문에 고객 안전도 높일 수 있다. 연간 300억원이면 무상버스를 실현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업무용 택시제도를 도입해 공무원들의 업무효율성 제고·관용차량 운영비용 절감, 주차장 문제 해결 등을 추진하겠다. 드림타워 등 대형건축물에 교통혼잡유발부담금을 부과해 교통·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겠다. 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