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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시스템 점검·지하수 보전 한뜻제주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 도지사 후보 초청 토론회
특별취재팀
입력 2014-05-30 (금) 16:22:48 | 승인 2014-05-30 (금) 21:05:33 | 최종수정 2014-05-30 (금) 21:04:04
   
 
     
 

원희룡 후보"부동산 투기 자본 차단 항공·항만 등 점검강화  버스 이용 편리성 제고"
고승완 후보 "부동산영주권 등 폐지 현장 지휘 시스템 구축 간선·지선 등 노선분산"
신구범 후보 "대규모 개발 2년 유예 재난대응 매뉴얼 점검 노인 무료승차제 확대"

▲공무원 비리 근절 방안

△원희룡=일부 공무원의 비리로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 제주도정의 청렴도에 대해 도민들이 걱정하고 있다. 도지사부터 모범을 보이겠다. 측근을 관리하거나 낙하산 인사로 이권을 챙겨주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최대 감사 원칙을 적용하겠다. 일부의 비리가 도지사·도정에 대한 신뢰문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다.

△신구범=공직 비리는 인사문제와 직결된다. 공정한 인사를 실시하고 공무원에 청렴교육을 강화하면 상당 부문 해결할 수 있다. 형식적인 자체 감사기능을 강화하고 제도화해 정실이 흐르지 않도록 하겠다. 건축허가 등 담당 공무원의 재량 등에 대해 적절한 규제·통제 감시가 없기 때문에 비리가 생기는 것이다. 민원업무의 투명성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

△고승완=공무원 비리는 없어야 한다. 비리가 끊이지 않는 것은 감사위원회가 제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감사위원회 사무국장과 직원들의 인사를 도지사가 좌우하기 때문에 결국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감사위원회를 완벽하게 독립시켜야 공무원의 청렴성을 보장할 수 있다.

▲난개발 방지·청정자원 보존 방안


△신구범=제주도 개발의 역사 50년을 성찰해 봐야 한다. 이제는 개발위주가 아니라 선보전 후개발 원칙에 대한 도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개발안식년제 도입을 제안한다. 드림타워 등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형 개발사업을 유보, 선보전 후개발의 원칙을 확립하기 위한 차원이다.

인구·관광객·자동차 등이 급격하게 늘고 있다. 난개발 방지도 중요하지만 제주의 청정자원을 어떻게 보전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제주 지하수 오염의 원인은 80%가 생활하수다. 기본적으로 일상생활에서의 오염원을 차단하는 운동을 추진해야 한다.

중산간 개발을 막기 위해 제주투자진흥지구 제도를 재검토, 폐지 또는 보완하고 토지거래허가도 마련해야 한다.

△고승완=제주의 자연을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하지만 제주가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다. 헬스케어·신화역사공원 숙박시설로 변해 버렸다. 중국자본의 이윤창출을 보장하는 개발은 막아야 한다. 이번에 승인된 드림타워는 제주의 어떤 재앙으로 돌아올지 모른다. 카지노 신규 불허, 부동산영주권제도 폐지하면 난개발을 막을 수 있다.

개발사업은 도지사의 허가사항이다. 난개발 조장 조례는 폐지하고 난개발 방지조례는 만드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관광객들이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관광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자연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해야 한다. 지하수 보호를 위해 중산간 지대에 있는 골프장의 농약살포도 제약해야 한다.

△원희룡=중산간·오름·곶자왈 지역에 난개발로 논란이 되는 부분은 잠정적으로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막도록 하겠다. 곶자왈재단을 특수법인화, 기능을 강화하고 토지비축제를 강화하겠다.

도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부동산개발과 분양에 치우친 중국자본의 투자다. 콘도를 건립·분양하는 식의 부동산 투기 방식의 자금유치는 중단돼야 한다.

향후에는 고급 문화콘텐츠나 도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선진자본을 선별적으로 유치해야 한다. 난개발에 대한 기준과 방안을 확정하기 위한 범도민협치위원회를 구성하겠다.

드림타워는 도심에 조성되고 있지만 제주의 경관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느낀다. 현 도정에서 투자자를 유치했기 때문에 마무리 하겠다는 취지로 (건축설계변경허가를) 했지만 도민들이 순수하게 받아들일 지 의문이다. 이 점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

▲차별화된 재난 안전 대비책

△고승완=재난관리스시템이 제대로 작동됐다면 세월호 참사는 없었을 것이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누가 현장을 책임지느냐가 중요하다. 재난 현장의 책임을 소방서장이나 현장에 빨리 도착한 사람이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원희룡=현장중심의 지휘체계가 필요하다. 지휘체계를 일원화할 수 있는 제도정비가 필요하다. 해상안전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해상에 대한 최종점검 확인반을 편성, 입출항 등을 점검하도록 하겠다. 항만 항공 등의 부분에서 평상시 안전평가 실사단의 기능을 활성하겠다.

△신구범=세월호 사건과 요양병원 사고가 났다. 매뉴얼과 지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시행을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다. 간단한 것을 전체를 뜯어 고치려는 것은 문제다.

제주사회의 사고가능성은 교통, 화재, 요양시설을 제대로 원칙대로 점검해 볼 수 있다. 여객선도 선장·항해사 체계표시만 해도 해결할 수 있다. 특별취재팀


특별취재팀  webmaster@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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