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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체제 개편 해법 '동상이몽'제주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 도지사 후보 초청 토론회 쟁점
특별취재팀
입력 2014-05-30 (금) 19:16:30 | 승인 2014-05-30 (금) 19:30:53 | 최종수정 2014-05-30 (금) 20:53:22
원 "선거공약 아닌 주민의견 충분히 모아 처리"
신 "읍면동 기초자치제로 제왕적 도지사 해결"
고 "자치입법권 등 포함된 기초자치단체 부활" 
 
원희룡·신구범·고승완 도지사 후보들 모두 현행 제주도 행정체제에 문제가 있고, 도지사 권한 분산과 주민자치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하지만 해법에 대해서는 후보들마다 의견을 달리 했다.
 
이날 주제토론에서 원 후보는 "시·군 통합 이후 민원처리에 도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며 "도지사에게 권한이 집중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 후보는 "제도의 문제는 선거 때 공약을 통해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대선·총선때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모아 처리해야 한다"며 "현행 제도내에서 행정시장에게 인사·예산 등의 권한을 나눠주고 민간이 도 행정에 직접 참여하는 민간협치 체제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신 후보는 "(원 후보의) 협치는 의사결정 구조로, 행정구조개편하고는 무관하다"며 "또 대선·총선에 주민투표를 한다는 것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며, 도지사가 되겠다면 행정구조 개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 신 후보는 "읍면동 기초자치제를 제안한다. 이장·통장들을 기초의원으로 해 기초의회를 구성하고, 읍·면·동장은 간선으로 임명하도록 할 것"이라며 "또 예산요구권 읍면동 부여 등을 통해 제왕적 도지사 문제를 해결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고 후보는 "제왕적 도지사의 권한을 내려놓고 도민 참여를 보장할 것"이라며 "자치 입법권·재정권·자치조직권을 가진 기초자치단체를 부활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취재팀

특별취재팀  webmaster@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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