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선 완승으로 재적의원 과반수에 단1석만을 남겨둔 제1야당의 위치를 확고히 한 한나라당이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향후 국회에선 ‘이용호 게이트’특검제와 언론사 세무조사 관련 국정조사, 2회 추경 및 2002년 예산안, 정치관계법 개정 등이 쟁점으로 부각하고 있다.
▲이용호 게이트 특검제=문제는 국정조사 실시여부다. 여야는 이미 특검제 도입에는 원칙적으로 합의한 상태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특검에 앞서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특검제로 충분하다는 입장이어서 특검제 일정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와함께 여야는 특검의 선출주체와 조사기간에 대해 각각 변협과 국회, 40일과 6개월을 고수하고 있어 협상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재·보선 승리 이후 ‘국정조사 철회’의사를 시사하고 있어 협상을 통한 상황의 급진전도 배제할수 없는 상황이다.
▲2차추경 및 2002년 예산안=추경은 한나라당이 협조 방침을 밝힘에 따라 민주당의 요구대로 이달내 처리가 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여당은 2차추경이 대테러지원 대책비와 경기부양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 집중된 점을 들어 원안통과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일부 항목의 삭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함께 내년 예산안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이 ‘발목을 잡지는 않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내년 지방 및 대선을 의식한 선심성 항목이 적지 않다고 보고 4조∼6조원 가량의 삭감을 검토하고 있다.
▲언론사 세무조사 국조=언론국조특위는 지난 8월말 핵심쟁점인 증인채택과 조사대상기관 에 대한 여야간 이견으로 10월로 가동을 연기한 채 두달 동안 공전중이다.
한나라당 내에선 재보선 승리로 증인채택에 있어서 주도권을 행사할 여지가 커졌고, 최근 발간된 한겨레신문 성모 차장의 저서를 통해 언론사 세무조사의 정치적 배경을 추궁할 호재가 생겼기 때문에 언론국조에 적극성을 보이려는 움직임이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향후 정국에 대한 파장 등 여러 가지를 감안, 구속 중인 언론사주의 석방을 계속 촉구하는 선에서 언론국조가 자연스럽게 폐기되도록 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정치개혁특위=헌법재판소가 지난 25일 현행 선거구의 인구 상·하한선 비율이 헌법상 평등권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내린 만큼 인구 상·하한선 조정과 선거구 재획정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특히 헌재의 결정이 광역의원 비례대표 선출 방식에도 적용된다며 1인2표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데 반해 한나라당은 광역의회 비례대표는 헌법에 근거한 조항이 아니라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또 민주당은 선거기탁금 하향조정, 단체장 연임 단축, 주민청구징계제 도입, 지방의원 유급화, 기초의원 9% 축소 등 내년 지방선거 관련조항의 이번 정기국회내 처리를 요구하고 있으나 한나라당은 불요불급한 개정은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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