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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판 금품살포·상호비방…또 흔들린 '정책선거'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취재 방담
제민일보
입력 2014-06-05 (목) 19:10:49 | 승인 2014-06-05 (목) 20:06:31 | 최종수정 2014-06-05 (목) 20:05:11
   
 
  ▲ 제민일보 614지방선거특별취재팀(팀장 이창민 정치부장)이 5일 본사 편집국 회의실에서 지방선거 취재를 마무리하는 기자방담 시간을 가졌다.  
 
세월호 참사 '조용한 선거' 출발…막판 진흙탕 전락  
세대교체 도민적 열망 결과에 반영 갈등 해소 기대
도의회 새누리·새정치 균형…진보정당 존재감 희미
사전투표 가능성 확인 이중투표 문제 등 개선 요구
 
민선 6기 제주도정과 민선 3기 제주교육자치 시대를 이끌 주역이 가려졌다. 도민들은 민선 6기 제주호 선장으로 새누리당 원희룡 후보(50)를, 교육정책의 수장으로 이석문 후보(55)를 선택하며 세대교체를 넘어 시대교체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선거의 치열한 현장 방문과 TV 토론회 지상중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유권자들의 선택에 기여했던 본보 특별취재팀이 5일 이번 선거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들을 논의했다.
 
△6·4지방선거에 대한 총평은
 
6·4지방선거에 출마한 모든 후보자가 선거를 앞두고 발생한 세월호 참사로 조용한 선거·정책 선거를 지향했지만 얼마나 실현됐는지 의문이다.
 
도지사 선거는 여당의 '낙하산 공천' 논란을 시작으로 야당의 후보검증을 핑계로 한 '네거티브'공세, 선거법 위반 공방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교육감 선거 역시 정책대결에 앞서 선거 초반에 보수후보간 단일화 논의에 매몰된데 이어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는 금품살포, 후보간 상호비방까지 이어지면서 유권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로 인해 제주사회에 또다시 '정책선거'에 대한 과제가 남겨지게 됐다.
 
△이번 선거의 전반적인 상황을 평가한다면
 
유권자들의 두 얼굴이 두드러졌다. 일부는 무관심으로 일관했고 또 다른 일부는 적극적인 공약 분석과 더불어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등 이원화됐다.
 
전국적 관심을 모았던 도지사 선거를 제외하고는 후보가 누군지, 어떤 공약을 내놨는지 제대로 아는 유권자가 드물었다. 조용한 선거 때문이라고는 했지만 정치신인은 신인대로, 재선이나 삼선에 도전한 경험자는 경험자대로 유권자와의 스킨십에 대한 해석을 새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전반적으로 정책이 아닌 '사람'을 보고 선택한 것 같다.
 
조용한 선거·정책선거·깨끗한 선거를 표방한 6·4지방선거 역시 결과적으로 진흙탕 선거로 전락했다는 곱지 않은 시선이 많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된 공직선거법 위반건수가 63건으로 2010년 6·2지방선거보다 19% 늘었고, 검찰·경찰도 50여명을 입건, 수사하고 있다.
 
특히 선거 막바지에 후보자들이 흑색선전과 비방전에 열을 올리면서 고소·고발이 이어졌고 금품살포 등 선거비리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내는 등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도지사 선거 결과의 의미
 
이번 도지사 선거는 무엇보다 세대교체를 실현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둘 수 있다. 새로운 인물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선거로 인한 지역사회의 갈등·분열, 공무원 줄세우기 등을 청산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것이 도민들의 바람이다. 또한 도민사회에서 인재를 키울 줄 알고 도민 대통합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제주판 3김 시대'를 청산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크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관피아(관료+마피아) 문제 해결에도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원희룡 당선인에 대한 기대와 우려도 교차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른바 새누리당의 '중진차출론'에 의해 자의반 타의반으로 제주도지사 선거에 출마해 당선에 성공했지만 풀어야할 과제 역시 많다.
 
일각에서는 원 당선인에 대해 '고교 졸업 후 서울에서만 살아 제주를 모른다', '행정경험이 없어 제주를 맡기기에는 불안하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게다가 원 후보는 선거운동 기간 내내 '정책의 빈곤'에 대한 지적을 받으면서 제주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을 지 주목되고 있다.
 
△교육감 선거 결과의 의미
 
'첫 진보 교육감 탄생' 자체가 관심사 아닌가 싶다. 사전 여론조사과정에서부터 초접전이 예견되기는 했지만 일부 보수 후보들의 우세가 점쳐졌었다. 결론은 진보 교육감이다. 당선인조차 "기존 관행대로라면 나올 수 없는 답"이라고 할 만큼 예외로 평가됐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앵그리맘'으로 대변되는 세월호 참사 이후 변화에 대한 간절함과 '고입 제도 개편'같은 교육수요자 체감도가 높은 정책에 대한 개혁의지를 강조한 것이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역시 교육감·교육의원 주민직선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과제를 남겼다. 교육감조차 '깜깜이 선거'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선거운동 자체에 익숙하지 못하다보니 불·편법까지 동원하면서 선거에 오점을 남겼다. 처음 도입된 가로형 순환배열식 투표방식 역시 홍보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데다 선거구별로 편차가 생기는 등 '1번 효과'를 불식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교육 수장'을 선출하는 있어 교육계 보다는 전반적인 이미지를 앞세운 인기투표 성격이 강했다는 점 역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닌가 싶다. 
 
△도의원·교육의원 선거결과의 의미
 
도의원 선거에서는 제주 의정사상 최초로 지역구 여성 도의원이 탄생했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로 인해 여성에 대한 권리와 복지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되며 도민사회의 의식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또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차지한 의석수는 비례대표를 포함해 각각 17석과 16석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어 특정 정당에 의해 정책이 결정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무소속 3명과 교육의원 5명의 제10대 제주도의회의 캐스팅보드를 쥘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진보정당에서는 단 1명의 당선자도 배출하지 못하면서 존재감이 희미해졌다. 
교육의원은 1명을 제외하고는 4명이 새얼굴로 교체되면서 진보성향의 교육감과의 정책동조가 관심을 끌고 있다.
 
하지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만 실시된 교육의원 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부족하고 인지도가 낮아 실효성 논란을 남겼다.
 
△사전투표율에 대한 평가는
 
전국 단위로 이번 선거에서 처음 실시된 사전투표제는 가능성을 확인했지만 이중투표 등 곳곳에서 허점을 드러내며 개선도 요구된다.
 
전국 평균 투표율이 56.8%로 1995년 제1회 지방선거를 포함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지만 제주지역 투표율 62.8%로 제5회 지방선거 65.1%보다 오히려 하락했다.
 
게다가 사전투표 도입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의 준비 부족으로 개표가 무려 14시간 이상 진행됐고 일부 지역에서는 이중투표 문제가 발생하는 등 허점을 드러냈다.
 
또한 후보 중도 사퇴에 따른 사표 문제와 비용부담 등을 이유로 사전투표에 대한 득과 실을 면밀하게 분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 후 제주사회의 통합과 지역사회를 위해 당선인과 낙선인들이 할 일.
 
도지사·교육감·도의원·교육의원 당선인들은 선거기간 동안 제주와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공약을 제시, 유권자들로부터 선택을 받았다.
 
하지만 그동안의 선거에서 일부 당선인들은 선거 이후 자신의 공약을 지키지 않아 지탄을 받았다.
 
이번만큼은 자신이 내건 공약을 반드시 지킬 수 있는 책임감을 보여줘야 한다. 유권자들 역시 당선인이 공약 이행여부를 철저히 감시, 다음 선거에서 표로서 심판해야 한다.
 
아쉽게 낙선의 고배를 마신 후보자들 역시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고 도민 통합과 제주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별취재팀

특별취재팀

△팀  장=이창민(정치부장)

△취재팀=김대생(교육문화체육부장), 고미(경제부장), 김영헌(정치부 차장), 김용현(사회부 차장), 김경필(사회부 차장), 윤주형(제2사회부 기자), 정성한(정치부 기자), 강승남(정치부 기자), 김지석(경제부 기자), 한권(사회부 기자), 김봉철(교육문화체육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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