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한나라당은 지난주 양대 재정통합 백지화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데 이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자민련의 협조를 얻어 통과시킨다는 방침인 반면 민주당은 재정통합을 원칙 추진하되 다만 시행시기를 최소 5년가량 늦춘다는 방침이어서 건강보험 재정통합 계획은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갔다.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당초 내년 1월1일로 예정된 재정통합 계획의 전면 백지화를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의 연내 통과를 추진키로 했다.
한나라당 김만제(金滿堤) 정책위의장은 29일 "지역의료보험과 직장의료보험 가입자간 보험료 체계가 다른 상태에서 재정을 통합할 경우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있다"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건강보험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민련 정우택(鄭宇澤) 정책위의장도 "자민련 의원들도 건강보험 재정분리를 찬성하는 입장"이라며 법개정에 협력할 뜻을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26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제출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정식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됐다.
지난 4월 한나라당 심재철(沈在哲)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재섭(姜在涉) 이재오(李在五) 의원 등 당소속 의원 23명이 서명한 이 법안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보험재정을 분리하여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다.
심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98년 의료보험 통합논의가 시작된 이래 직장의보는 2조8천억원, 지역의보는 1조원 가량 적립금이 소진됐다"면서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이 낮아 재정통합에 대한 위헌 논란이 제기되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의보재정을 분리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도 현시점에서는 양대 재정의 불균형상 내년 통합이 어렵다고 보고 오는2007년 이후로 통합시기를 유보키로 하는 법안을 조만간 제출키로 했다.
보건복지위 민주당 간사인 김태홍(金泰弘) 의원은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에서 재정통합은 무리"라며 "지역과 직장 가입자간 형평성 확보를위해 통합시기를 5년간 유보하는 법안을 조만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서울=연합뉴스) 민영규기자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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