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민포커스 / '곶자왈 파괴' 더 이상 안된다
우 도정 개발중심 정책일관…'선 보전' 헛구호
곶자왈 보전관리 가이드 라인 설정·이행 요구
도민의 환경자산인 곶자왈은 199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개발사업이 추진, 심각한 훼손위기에 놓여 있다. 또 최근에도 라온프라이빗타운Ⅱ 조성사업 등 곶자왈에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절차가 진행되면서 환경파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6·4지방선거 당시 '곶자왈 난개발 등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강조했던 원희룡 제주도지사 당선인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 골프장 등 파괴주범
제주녹색환경자원센터가 지난해 곶자왈 지역내 지형·지질적 형질변경을 초래한 이용사례를 조사한 결과 골프장을 비롯한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20.6㎢가 훼손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개발사례를 보면 골프장 10곳·7.9㎢로 가장 많았고 관광시설(돌문화공원 포함)은 8곳·6.03㎢로 조사됐다.
골프장·관광시설은 전체 곶자왈 훼손 면적의 67.6%(13.93㎢)를 차지하면서 곶자왈 파괴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밖에도 주택지 개발(영어교육도시 포함) 15곳·4.22㎢, 채석장 운영 4곳·0.61㎢, 도로개설 0.55㎢, 종교시설 3곳·0.04㎢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 끊이지 않는 곶자왈 개발
곶자왈 개발이 끊이지 않는 것은 해안가 토지에 비해 곶자왈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대부분 국·공유지 또는 마을목장 소유의 대단위 면적으로 개발업자가 사업 부지를 손쉽게 확보할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수목 등 생태환경이 우수하고 개발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는 토지가격 등 가치가 급등하는 등 곶자왈 개발압력은 앞으로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라온랜드㈜는 '라온프라이빗타운 Ⅱ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곶자왈 지역에 콘도 500실을 건립, 이를 중국인에 분양할 경우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차이나테디㈜ 역시 골프장 개발 이전에 곶자왈 지역인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에 콘도미니엄을 건립, 환경파괴를 초래했음에도 조세감면을 위해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신청, 도민사회의 반발을 사고 있다.
△ 원희룡 당선인 대응 주목
이처럼 곶자왈 개발이 잇따라 추진되면서 '곶자왈 난개발·중국자본·투기성 사업' 등에 대해 근본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해왔던 원희룡 제주도지사 당선인의 대응이 주목된다.
민선 5기 제주도정이 개발중심의 정책으로 일관하면서 우근민 지사 취임 당시 내세웠던 '선 보전 후 개발'원칙이 헛구호에 그쳤기 때문이다.
때문에 오는 7월1일 출범하는 민선 6기 제주도정은 전임 도정의 폐단을 바로잡고 곶자왈 보전·관리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설정, 이행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한편 원 당선인은 당선인 자격으로 가진 첫 기자회견에서 "곶자왈 난개발·중국자본·투기성 사업 등에 대해 근본적인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며 "당장 진행하고 있는 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 등 행정절차에 문제가 있다면 현 도정에 강력하게 입장을 전달하고 협력을 요구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강승남 기자
이 사무국장은 "초고층 빌딩 건립에 따른 교통대란 우려·일조권 침해 등을 이유로 도민은 물론 6·4지방선거 제주도지사 후보들이 제주시 노형동 드림타워 건축설계변경 허가를 차기도정으로 넘기라고 주장했지만 우근민 도정이 이를 무시하고 강행했다"며 "이로 인한 피해와 생활불편은 고스란히 도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라온프라이빗타운Ⅱ와 테디팰리스 리조트 조성사업 등은 사업자가 법을 교묘하게 이용, 이익을 챙기려고 시도하는 상황"이라며 "우근민 도정이 임기 말 선심을 쓰듯 행정절차를 강행한다면 도민들이 거세게 반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무국장은 "우근민 지사 역시 4년 전 인수위원회를 통해 블랙나이트리조트 사업 등 일부 현안에 대한 결정권을 넘기라고 요구한 바 있다"며 "곶자왈 파괴 논란 등이 일고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차기도정이 결정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중단하는 것이 도지사로서의 마지막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강승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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