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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정치 6·4 지방선거(2014)
'선보전 후개발' 원칙 이행 필요['더 큰 생각, 더 큰 제주' 당선인 과제] 5. 난개발 방지 해법
김영헌 기자
입력 2014-06-09 (월) 17:02:57 | 승인 2014-06-09 (월) 20:36:05 | 최종수정 2018-02-14 (월) 10:12:35
환경훼손 최소화 위한 투자유치로 전략 전환
드림타워 원점 재검토 등 도민약속 실천 주목
 
우근민 도정은 출범 당시 '선보전 후개발' 원칙을 제시했지만, 지난 4년간 개발중심의 정책으로 일관하면서 청정 제주환경이 난개발에 시름하고 있다.
 
특히 중국 자본의 제주투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이 진행, 난개발에 따른 환경·경관훼손과 투기성 개발로 인한 개발이익의 역외유출 등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제민일보가 지난 2월 도내 전문가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6·4지방선거 아젠다 인식조사 결과 현재 제주도의 투자유치 전략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개발 중심의 투자유치를 지양하고 첨단과학기술 분야 등 선별적인 투자유치 정책기조로 전환해야 한다'가 42.4%로 가장 높게 나왔다.
 
이어 '국공유지에 대한 투자시 기존의 매각정책에서 장기 임대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23.7%), '투자유치규모가 성숙단계인 만큼 외자유치보다는 내생적 발전을 위한 정책기조로 전환해야 한다'(22.2%), '국제자유도시 비전 달성을 위해 지금부터 투지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등의 순으로 제시됐다.
 
이같은 조사결과는 기존의 부동산 투자유치보다는 지역에 개발이익이 돌아가고 환경훼손 최소화를 위한 기업유치 등으로 투자유치 전략을 전환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원희룡 제주도지사 당선인도 역대 도백들처럼 '선보전 후개발' 원칙에 동의하고 있고, 중국 등 외국자본 투자유치를 선별해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제시해 새도정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도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원점 재검토를 약속했던 드림타워 문제와 중산간 난개발을 조장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상가리관광지 조성사업, 곶자왈 파괴 우려가 큰 라온프라이빗타운Ⅱ·테디펠리스 리조트 조성사업 등은 원 당선인의 난개발 방지 정책에 대한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또한 원 당선인은 당선 이후 첫 기자회견에서 "난개발, 중국자본, 투기성 사업 등에 대해 근본적인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고 난개발 문제 해결에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만큼, 새롭게 출범하는 민선 6기 원희룡 도정의 '선보전 후개발' 원칙 이행에 대해 도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영헌 기자

김영헌 기자  cogito9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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