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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교육 '더 큰 생각, 더 큰 제주' 교육감 당선인 과제
막대한 복지예산·인건비 부담
향후 공약실천에 걸림돌 우려
['더 큰 생각, 더 큰 제주' 교육감 당선인 과제] 4)예산 부담
김봉철 기자
입력 2014-06-11 (수) 19:12:41 | 승인 2014-06-11 (수) 19:14:07 | 최종수정 2014-06-11 (수) 20:00:13
무상급식·무상교육 등 증액 필수
한정된 재원으로 재정난 가능성
도정과의 협력 등 돌파구 찾아야
 
이석문 제주도교육감 당선인 체제에서 상당한 정책 변화가 예상되고 있지만 가장 큰 걸림돌은 '예산'이다.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비롯해 읍면학교 특성화, 학급당 학생수 감축 등 이 당선인의 공약 상당부분이 예산 증액 없이는 이뤄지기 어렵지만 도교육청의 살림 규모는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이 당선인은 교육복지와 관련, 2015년부터 고교 수업료 점진적 전액 지원과 친환경무상급식, 유·초·중·고교 체험학습비 및 수련활동비 전면 지원 등을 공약했다.
 
하지만 올해 교육청 예산 7972억원중 인건비만 4307억원으로 절반 이상(54%)을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3665억원으로 학교운영비와 시설비 등을 지원한다.
 
이중 교육복지 예산은 21% 수준인 77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94억원이나 급증한 상태다.
 
이마저도 정부의 누리과정 확대 방침에 따른 것으로 해당 부담은 계속 커지게 돼 구체적 로드맵 없는 교육복지 확대는 교육청의 재정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 당선인의 구상대로 복지예산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변수는 또 있다.
 
△학급당 학생수 조정 △교무행정실무사 배치 △연구년제 대상교원 2배 확대 △비정규직 철폐 등의 공약은 인건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운신이 폭이 좁아진다.
 
이에 대해 이 당선인은 5대공약 발표를 통해 교육청과 도청, 정부가 같은 비율로 교육복지 예산을 공동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제주도정에 대해 현재 형식적으로 이뤄져온 교육행정협의회를 내실화하고, 정부에 대해서는 진보교육감들이 대거 포진한 17개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의 적극적인 정책연대를 통해 정부를 압박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제주 도정 역시 수장이 바뀌는 상황에서 '예산 분담'을 하는 상황을 긍정적으로 수용할 지는 미지수다.
 
때문에 교육청 자체예산의 효율적 운용 외에도 외부와 협조체제 구축을 통해 얼마나 많은 지원을 이끌어내느냐에 따라 '교육복지특별도'의 성패가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김봉철 기자

김봉철 기자  bckim@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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