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민포커스 / 공직사회 인사 이대로는 안된다
개방형직위제 활용·인사청문회 대상 확대 필요
민선자치시대 20년간 선거 결과에 따라 제주공직사회는 편가르기·줄세우기 등으로 분열됐고 이는 지역발전의 장애물로 작용해 왔다. 게다가 도 산하 주요 유관기관장에 고위 공무원 출신과 선거공신들이 대거 임명되면서 '관피아'(관료+마피아) 논란도 확산되고 있다. 이같은 측근·보은인사, 관피아로 인한 피해가 도민에서 전가되면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선거공신 독식
제주사회 역시 민선자치시대 이후 도 산하 유관기관장에 고위 공무원 출신이 잇따라 임명된 것으로 확인, 관피아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특히 민선 5기가 출범한 이후 이 같은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다는 평가다.
현재 제주도지사가 임명하는 유관기관장은 제주도개발공사 사장·제주국제컨벤션센터 사장·제주발전연구원장·제주에너지공사 사장 등 18명으로 나타났다.
고위 공무원 출신으로는 2011년 1월 제8대 제주도개발공사 사장에 오재윤 전 제주도기획관리실장이, 같은 해 3월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대표이사에 강기권 전 남제주군수가 각각 임명돼 현재까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 2012년 7월 출범한 제주에너지공사도 차우진 전 제주도 기획관리실장이 초대 사장으로 취임했다.
또한 2010년 8월 서귀포의료원장에 오경생 전 도보건복지여성국장이, 2013년 8월 제주발전연구원장에 공영민 전 도기획관리실장이 각각 취임했다.
이밖에도 김영진 제주도관광협회장, 송승천 제주도체육회 상임부회장, 김은석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등 선거공신까지 확대한다면 민선 5기 제주도정에서는 고위 공무원 출신이나 선거공신 등 우근민 지사의 측근들이 대부분 도 산하 유관기관장을 차지했다.
게다가 공모절차를 통해 유관기관장을 임명하고 있지만 '내정설'이 대두되는 등 사실상 '무늬만 공모'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제주발전 장애물
공직사회의 편가르기·줄세우기 행태, 관피아 등은 제주발전을 저해하는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최근에만 해도 우 지사의 공약실천위원회에 참여했던 양영근 전 제주관광공사 사장이 판타스틱 아트시티 개발사업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및 배임수재)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관피아의 최대 폐해는 전문성 부족이다.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직을 통솔하는데 한계가 있고 오히려 조직의 단결을 해칠 우려도 높다.
오는 7월1일 출범하는 원희룡 제주도정에서는 탕평인사·공정인사 실천과 함께 관피아 근절이 시급한 과제로 꼽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원 당선인 역시 "줄세우기·편가르기가 제주사회의 힘을 갉아먹고 있다"며 관피아 근절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재 12개의 개방형직위제를 적극 활용, 분야별 민간 전문가를 공직에 영입해야 한다. 또 현재 제주도 환경·경제부지사와 감사위원장에 한해 적용되는 인사청문회 대상을 행정시장·지방공기업 사장 등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이밖에도 인사위원회 차원에서 도덕성과 능력에 대한 검증시스템을 강화, 능력 위주의 인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강승남 기자
배기철 대표는 "소위 '제주판 3김'시대에는 능력과 책임감 등이 아니라 선거에 얼마나 기여했느냐가 공직인사의 기준이 돼 왔다"며 "이로 인해 도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공직자들이 유력한 도지사 후보 또는 당선인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청 산하 유관기관장 역시 대부분 전문성을 갖춘 인물보다는 선거공신과 고위 공무원 출신들로 채워지다 보니 비리 발생 등 문제가 발생하면 관피아 논란이 일고 있다"며 "향후에는 전문성과 미래비전을 갖춘 전문가들을 지방공기업 사장과 유관기관장으로 발탁해야 제주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힘을 축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배 대표는 "탕평인사·공정인사 실현과 관피아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지사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또 인사위원회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검증 및 평가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승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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