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직장인과 자영업자에게 달리 적용되는 건강보험료 기준을 '소득' 중심으로 단일화하는 방안과 관련, 보건복지부와 김종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미묘한 온도 차이를 드러내며 신경전까지 벌이고 있다.

 

김 이사장은 연일 자신의 블로그 등을 통해 소득 중심 보험료 부과 필요성을 역설하며 개편을 촉구하고 있지만, 막상 여론을 수렴해 최종 개편안을 마련해야하는 복지부는 "건보료 징수·집행기관인 건강보험공단이 너무 앞서간다"며 탐탁지 않은 표정이다.

 

김 이사장은 23일 개인 블로그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 논의 내용 등 부과체계 개선과 관련된 모든 자료에 대하여 대외인용 금지 및 삭제하라는 복지부 업무지시에 따라 지난 14일 올린 글을 내리도록 하겠다"고 공지했다.

 

앞서 14일 김 이사장은 이 개인 블로그에 13일 열린 부과체계 개선기획단 7차 회의에서 보고된 소득중심 개편 시나리오에 대한 부과 시뮬레이션(모의계산) 결과를 공개해 논란을 일으켰다.

 

'소득'만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경우 재산은 많은데 소득이 없는 사람들이 유리해지는 점, 소득 중심 부과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소득 파악률'이 미흡한 점 등 과제와 논란거리가 여전히 많은 상황임에도 이사장이 논의 단계의 내용을 무차별적으로 공개하면서 국민들의 혼란만 키웠다는 게 복지부의 기본적 시각이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도 지난 17일 출입기자들과의 오찬에서 "(논의 중인 건강보험료 개편 내용이) 사실 개인 블로그에 올릴 내용은 아니지 않느냐"며 우회적으로 김 이사장의 돌출 행동을 비판했다.

 

아울러 문 장관은 "그는 "소득으로 (기준이) 쉽게 일원화하면 좋겠지만, 이게(소득) 파악 가능한지, 퇴직·양도소득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해 답이 나와야한다"면서 "쉽게 판단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논의를 통한 점진적 개편'을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 같은 복지부의 지적을 의식한 듯, 이날 김 이사장은 개선단 논의 내용을 블로그에 실은 배경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김 이사장은 "보험료 부과체계 관련 민원이 한 해 5천700만건에 이르는데, 국민과의 접점에 있는 공단 지사에서 보험료 민원을 제기한 국민에게 곧 부과체계 개선이 있을 것이라고 달래고 있다"며 "개선을 기다리는 국민과 공단 지사의 업무 담당자들에게 진행상황의 일부라도 알려주기 위해 회의 내용을 올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단 직원들에게 진행상황을 알려주려면 '개인 블로그를 통한 언론 플레이'를 할게 아니라 공단 홈피 등을 이용하는게 적절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다.

 

또 그는 노골적으로 "현행 부과체계가 불평등하다"고 단정하면서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 논의 속도에 강한 불만도 드러냈다. 김 이사장은 "작년 7월 발족한 기획단은 작년말까지 개선안을 도출하기로 했으나, 소득자료 추가확보 등을 이유로 지난 3월로 연기했다가 다시 올해 상반기로 늦췄다"며 "그런데 6월 13일 7차회의에서 또 개선안 도출 시점을 9월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