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국민건강보험 재정통합의 전면 백지화를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데 이어 민주당도 통합시기를 5년 이상 늦추기로 방침을 정하는 등 건강보험 재정통합 계획이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갔다.

　한나라당은 직장의보와 지역의보간의 재정 건전성 격차로 인해 논란을 빚어온 국민건강보험 재정통합 계획을 백지화하기로 하고 지난 26일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특히 한나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자민련의 협조를 얻어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인데다 자민련도 이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민주당도 현시점에서는 양대 의보 재정의 불균형상 내년 통합이 어렵다고 보고 오는 2007년 이후로 통합시기를 유보키로 하는 법안을 조만간 제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여당안에 따라 5년 연기되든, 야당안에 따라 전면 백지화되든 당초 내년 1월1일 예정이던 의보재정 통합계획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다.

　한나라당 김만제 정책위의장은 “지역과 직장의보 가입자간 보험료 체계가 다른 상태에서 재정을 통합할 경우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건강보험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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