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제주도와 시·군에 따르면 서귀포시 주민 100여명은 지방2급 하천인 예래천 일대 보전지구를 풀어달라고 제주도의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주민들은 “지구지정 이전부터 가옥이 들어섰고 보전가치가 미미하다”고 밝혔으나 “도 전역의 보전지구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이유로 사실상 반려됐다.
서귀포시도 최근 중문동 천제연계곡 일대 절대 및 상대보전지역 일부 해제와 서귀동 절대보전지역 일부 해제를 제주도에 잇따라 요청, 도의회 동의절차를 앞두고 있다. 토지이용합리화 및 사유재산권 보호가 해제 요청 이유다.
그린벨트 해제 이후 도시계획재정비안을 마련, 주민공람에 나서고 있는 제주시에도 이런 요청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 서류로 접수된 민원만 10건안팎이고 전화를 통하거나 직접 시청을 방문, 지구해제를 요청하는 주민은 헤아릴수 없이 많다.
오랜 숙원인 그린벨트가 풀리고 나니 이번에는 보전지구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거나, 이웃한 토지와 형평이 어긋나다는등 이유도 다양하다.
제주도는 선거철을 맞아 보전지구 해제 및 도시계획상 용도지구 조정 등의 요청이 급증할 것으로 보고, 최근 시·군에 “타당성을 먼저 가려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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