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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체감도 제고 위한 전략적 협치 우선[더 큰 생각, 더 큰 제주, 제주의 발전의 새지평을 연다] 6. 1·2차 산업
고 미 기자
입력 2014-07-09 (수) 19:05:43 | 승인 2014-07-09 (수) 19:07:01 | 최종수정 2014-07-09 (수) 19:21:30
'6차산업'·시장개방등 패러다임 변화 절실
지역 특성 감안한 동반성장정책 미흡 지적
특색·강점 우선 정책간 조율 '우선 과제'로
 
지난 3일 한·중정상회담을 기점으로 한·중FTA가 속도를 내면서 지역 1차 산업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제주 산업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요구도 수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민선 6기 새 도정에 대한 기대감은 시작부터 시들하다.
 
선거 공약은 물론이고 새도정준비위원회를 거쳐 다듬어진 정책 과제들 속에서 1·2차 산업에 대한 비전은 다소 아쉽다. 전 도정의 정책을 승계하며 차별성 확보에 실패했고 그 와중에 '체감도가 부족하다'는 지적까지 떠안은 형국이기 때문이다.
 
준비위를 통해 검토된 1차 산업과제는 11개, 2차 산업으로 분류되는 미래산업 과제는 10개다.
 
최근 '6차산업화' 등의 흐름을 감안할 때 '협치'의 역할이 가장 부각돼야 할 분야지만 오히려 특색과 강점을 우선한 정책들의 조율이 우선 과제로 꼽히고 있다.
 
새 도정의 기조대로라면 이 부분 역시 1차산업 중기 과제인 '농어정 협치 체계'를 통해 보완할 수 있을지 모른다. 문제는 1·2·3차 산업간 연계가 전제되는 6차 산업의 특성을 골고루 반영할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기본적으로 6차 산업 내 2차 산업과 일반적인 2차 산업, 새 도정이 구상하고 있는 2차 산업은 일치되지 않는다. '미래 신성장동력'과 '미래 산업'의 모호한 구분 역시 정책 체감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꼽힌다. 천연유기농 화장품산업이나 차세대 항노화 산업, 한방·바이오산업 등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감귤 중심의 1차산업 구조부터 바꾸는 동반성장정책이 필요하다.
 
제주 농·축·수산물의 안정적 생산 기반 구축에 핵심적 역할을 할 푸드시스템은 '로컬'이 아닌 '친환경'에 맞춰지며 향토식품산업 등 연계산업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농협제주지역본부 등에서 유통 기능을 강화한 감귤명품화사업단의 역할을 감귤조합 등 품목농협을 포함한 '확대 조합공동법인'에 두는 내용의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것과 달리 새 도정은 그 역할을 할 '제주감귤(농수축산물) 거래소'검토로 엇박자를 내고 있다.
 
FTA 등 시장개방 대응책 역시 지금껏 실효성 논란을 불러왔던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분명 긴 호흡이 필요한 과제들이다. 그만큼 일방통행식 정책 나열 보다는 '제주'를 판으로 한 큰 틀의 로드맵을 짜야 한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고 미 기자

고 미 기자  popm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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