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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사회/복지 이지훈 제주시장 부동산 특혜 의혹
건축신고 협의부서 반대의견 무시
문화재청장 등 고위공직자 외압설
기획 / 이지훈 제주시장 부동산 특혜 의혹<3>
김경필 기자
입력 2014-07-10 (목) 17:23:22 | 승인 2014-07-10 (목) 17:51:38 | 최종수정 2014-07-11 (목) 01:11:42
도세계자연유산관리단 2012년 구좌읍에 공문회신
9개월 뒤 '건축 불가' 입장 구체적 사유 없이 번복
'건축주와 협의사항' 엉뚱한 협약 체결 급수 공급

부동산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지훈 제주시장이 자신의 건물 신축을 위해 문화재청장 등 고위공직자까지 동원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건물 신축 불가 입장을 유지하던 도 유관부서가 행정의 조직적인 특혜 제공과 외압까지 동원되자 '협의사항'이란 엉뚱한 문서만 작성한 채 이 시장의 건물 준공을 도운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건축 불가 의견 합의서로 대체?

이 시장이 주택과 소매점 등을 신축하기 위해 구좌읍에 건축신고를 한 시점은 지난 2012년 4월이다. 건축신고가 접수되자 구좌읍은 같은해 5월 시 건축민원과와 문화예술과, 도 세계자연유산관리단 등 협의부서에 검토의견을 요청했다.

문제는 검토의견 요청을 받은 도 세계자연유산관리단이 건축 불가 의견을 제시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이런 반대 의견이 무시된 채 건축신고가 처리됐다는 점이다. 통상 협의부서 가운데 반대 의견이 있으면 그 의견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건축신고가 처리되지 않는데 이 시장의 건축신고 민원은 일사천리로 처리된 것이다.

도 세계자연유산관리단은 당시 검토의견을 통해 “비자림과 인접한 사유지에 무분별하게 건축물이 들어서면 주변미관을 저해하고 훼손됨은 물론 관광지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지금까지 잘 지켜왔듯이 본(비자림) 지구에서는 일체의 구조물 시설을 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비자림 주변 사유지 관리계획을 수립, 연차적으로 매입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건물 신축이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도 세계자연유산관리단은 종전 반대 의견을 고수하다 지난해 2월 돌연 이 시장과 '건축주와 협의사항'이라는 엉뚱한 협약을 체결한 뒤 공공용수를 공급, 결국 이 시장이 건물을 준공할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고위공직자 외압 의혹 일파만파

문제는 건축 불가 입장이던 도 세계자연유산관리단이 갑자기 입장을 번복한 배경에 외압이 있었다는 진술이 나왔다는 점이다.

실제로 본보가 당시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관계자의 녹취파일을 입수, 확인한 결과 이 시장이 자신의 건물 준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외압을 행사했다는 진술이 담겨져 있다.

또 이 시장은 해당 토지를 경매로 취득한 뒤 건축신고 이전부터 집요하게 도 세계자연유산관리단을 방문,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구좌읍과 도 고위 공직자까지 압력행사에 동원됐다고 진술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월에는 휴가차 제주를 방문한 문화재청장까지 이 시장의 건축신고 승인을 직접 부탁했다는 증언까지 나와 이 시장의 건물 신축에 각계각층의 외압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낳게 하고 있다.

이렇게 문화재청장까지 방문, 이 시장의 건물 신축을 부탁하자 도 세계자연유산관리단은 불가 입장에 대한 구체적인 변경 의견은 제시하지 않은 채 슬그머니 ‘협의사항’이란 문서로 대체해 건물 준공이 가능하도록 공공용수를 공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이 시장의 비자림 인근 건물은 행정의 조직적인 특혜와 외압에 의한 결과물인 셈이다.

이외에도 이 시장은 ‘협의사항’을 통해 기존 비자림내 도 소유 민간위탁 매점과 업종 중복을 가급적 지양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자신의 건물에서 커피숍을 운영, 이마저도 지키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건축신고 외압 의혹과 관련, 이 시장은 “세계자연유산관리단을 방문해 부탁을 했지 외압을 행사하지는 않았다”며 “당시 문화재청장이 세계자연유산관리단에 부탁을 했는지는 알 수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본보는 당시 문화재청장과의 전화연결을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김경필 기자
 

   
 
     
   
 
     
   
 
  ▲ 제주도 세계자연유산관리단이 2012년 5월 이지훈 제주시장의 건축신고와 관련, 구좌읍에 회신한 검토의견으로 건물 신축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김경필 기자  
 

 

김경필 기자  kkp203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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