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와 혁신 그리고 협치를 내세워 도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으며 출범한 민선6기 원희룡 도정의 감귤정책은 기대에 미흡한 느낌이다. 물론 출범한지 10여일에 불과한지라 아직 판단하기 이르지만 조직개편에서 나타난 감귤산업의 사활이 걸린 FTA대응추진팀의 소속과 팀장 직급을 보면 감귤산업에 과연 얼마나 관심을 가질지 의문이 앞선다.

 

감귤이 지역사회에 차지하는 비중이나 단순 먹을거리 차원을 넘어 여러 공익적 기능과 생명산업이라는 것을 도민 누구나 인정하는 사항이기에 협치를 내세우는 민선6기 도정에서는 잘 해줄것이라는 확신을 가져보면서 간과되고 있는 몇가지 제안을 해본다. 우선 그동안 발표되었던 감귤정책들에 대해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 할듯하다. 10년전 추진 정책이나 현재의 정책을 비교해보면 대동소이 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현실을 도외시 하고 너무 무리한 실적 위주의 정책이 있었다. 대표적인 것이 감귤 수출이다. 몇 년전 1만t 목표로 거창하게 항해를 시작했지만 3000t 남짓에 머무르는 현실은 무엇이 문제였는지 깊이있는 성찰이 필요 할 것이다. 둘째 오렌지 수입 관세 사용에 대한 반성이다. UR 협상후 들어온 연간 1000억 규모의 관세액을 R&D에 투자하거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품질 감귤생산 기반조성에 사용되었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은 여건이었을 것이다. 물론 위원회를 구성 적절하게 사용했겠지만 너무 방만 운영한 사례는 없었는지, 향후 FTA 체결후 대책으로 지원 될 예산에서는 재발방지책이 필요하다. 셋째 선과장 등록제의 시행 유보이다. 2004년 조례제정후 2006년부터 시행 예정이었지만 현실적으로 준비안되었다는 이유로 몇 번을 연기하다가 2017년이나 돼서 시행한다는 계획이니 뭔가 아닌듯하다. 당시 선과장 등록제만 시행되어도 감귤 산업의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된다고 홍보 했지만 계속적인 연기로 행정에 대한 불신만 증폭되는 것은 아닌지 염려스럽다. 넷째 연평균 12만t의 가공감귤으로 주스를 만든 후 부산물로 남는 약 4만여t의 감귤박 처리는 효율적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제는 국제법에 따라 해양 투기도 금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처럼 단순 가축용 보조사료나 비료 제조용외에 좀더 부가가치가 높은 활성탄 생산등으로 검토하는 것도 바람직 할 듯하다. 다섯째 FTA협상시 세계적으로 통영되는 제주감귤의 HS-CODE가 Korea citrus(0805-20-1000)이 정확한 것인지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만다린 satsuma(0805-20-9000)라는 분류코드로 FTA 협상에 임하는 것이 더 확실한 방법일듯한데 안타까운 현실이다. 또한 국가기관 자료 감귤분류항목에 '세트수머' 라는 표현은 오기한 것 같다고 추측할 뿐이다. 영문표기 'satsuma'를 감귤 비전문가인 협상 담당자가 한글로 표현하는 과정에서의 오기로 제주도청 등 관련기관에서 협상 담당자들에게 충분히 이해시켜 협상에 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가격 안정을 위한 자조금 조성도 중요할 것이다. 그동안 재배기술도 발달하여 피복재배 등을 고품질 브랜드 감귤 생산은 가능하지만 제값 못받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고품질 감귤 생산 농가에 대해 인센티브 지원들을 통해 감귤 품질 전체가 상향 평준화로 가는 감귤 산업이 되었으면 좋을 듯싶다.

 

이를위해 새로 출범하는 민선 6기 도정에서는 철저한 SWOT 분석을 통해 장점과 단점을 파악하고 기회요소와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원희룡 지사는 찾아오는 소수의 농업인과 측근들의 이야기만 듣지말고 말없이 고품질을 생산하는 농업인을 찾아가 감귤산업 경쟁력 강화에 대한 현장 이야기를 경청해 주시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