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지사는 특혜의혹이 제기된 이지훈 제주시장에 대한 직무정지 등의 인사상 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하지만 제주도감사위가 이 시장에 대한 특혜의혹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현직 시장을 대상으로 한 감사가 제대로 진행될 지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는 등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원 지사는 21일 집무실에서 갖은 기자간담회에서 이 시장 특혜의혹과 관련 "언론에서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진실 그대로 소명돼야 하며, (책임질 부분은) 응당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다만 (이 시장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앞서가는 질문이기 때문에 이야기하지 않겠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도 감사위가 특별감사를 할 경우 통상적인 공무원은 직무정지를 시키는데 이 시장에 대해서는 조치가 없다는 질문에는 "감사위에서 어떤 내용으로 감사를 하는지 몰랐다.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됐다"며 "지켜보겠다"고 답변, 사실상 직무정지나 직위해제 등의 조치는 않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와 관련 도의 인사부서는 현재 공무원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중징계의결 요구를 받을 때, 근무성적 불량으로 고위공무원단 적격심사 대상에 올랐을 때 등에 한해 직위가 해제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는 비리에 연루돼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데도 아직 기소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무를 유지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 물의를 빚은 공무원은 수사나 조사 통보 즉시 직위해제 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에 나서고 있다.

 

또한 도지사 임명한 현직 시장을 상대로 각종 특혜 의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경우 조사과정에서의 공정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영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