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지방선거가 예정된 가운데 기초자치단체장들이 기초단체장 후보의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고 임명제 도입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232명은 31일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정당공천제는 공천헌금으로 인한 부정부패를 유발하고 기초단체장에 대한 정치권의 통제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현대판 매관매직의 한 형태가 될 수 있는 이 제도를 조속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정치권이 지방자치법을 고쳐 기초단체장 임명제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원천적으로 지방자치를 말살하려는 정치권의 음모"라며 "이에 관한 논의가 더이상 계속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정치권에서 도입을 검토중인 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청구 징계제,자치단체 부단체장 권한강화, 자치단체장 3선 연임금지 방안 등에 대해서도 지방자치와 배치되는 것이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기초단체장 모임의 대변인인 김충환 서울 강동구청장은 "정치권과 중앙정부가 지방자치의 본질을 왜곡하는 방향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을 강행할 경우 집단으로 공천을 거부하는 등 지방자치 수호를 위해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여론조사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전국의 20세 이상 2천명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기초단체장 후보 정당공천제에 54.7%가 반대하고 44.9%가 찬성, 반대의견이 훨씬 많았다.

정당공천제 대안으로는 지역구민에 의한 추천제를 꼽은 응답이 66.7%로 주류를 이뤘으며, 기초단체장 선거때 공약이나 경력을 보고 투표한다는 응답은 각각 34.8%와 33.8%였으나 소속 정당을 보고 투표한다는 응답은 6.4%에 불과했다.

또 기초단체장 선출방식과 관련, 87.2%가 `지역주민이 선출해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중앙정부 또는 광역단체장이 임명해야 한다"는 의견은 12.0%에 그쳐 대다수의 국민은 현행 선출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제 실시이후의 변화로는 `좋아졌다"는 응답이 58.7%, `나빠졌다"는 응답은 26.5%, `변화가 없다"는 응답은 8.9%로 각각 조사돼 국민들은 지방자치제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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