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지사를 포함해 지난 1일 출범한 민선6기 전국 시·도지사가 박근혜 정부의 지방분권 확대를 촉구했다. 당적을 불문하고 시·도지사가 지방재정 및 지방행정 자율권 확대 등 지방분권 확대를 촉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1995년 지방자치제가 본격 도입된후 20년간 지자체가 지방재정과 행정자율권 확대를 줄곧 요구하고 있지만 중앙정부의 반대로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는 실정이다.

시·도지사의 지방분권 확대 촉구는 지역주민의 삶이 해당 지자체가 아닌 중앙정부의 통제로 짜여지는 관선시대의 병폐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의 초석'을 내걸고 본격 시행된 지방자치제가 지난 20년간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의 정착에 다가서고 있지만 중앙정부는 지자체를 관선시대의 하급행정기구로 인식하는 경향이 짙다. 지방을 통제하려는 낡은 이기주의를 버리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중앙정부의 대표적 지방 통제는 국가와 지자체의 불균형 세입·세출예산 구조다. 국세와 지방세의 세입 비율이 8대2로 중앙정부가 돈을 더 많이 거두지만 주민에 지원할 세출예산은 4대6으로 지자체가 더 많이 부담, 지방재정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이로인해 지방재정의 중앙정부 예속화 현상이 심화되고, 부동산정책처럼 지방세 감면율 확대의 '중앙정부발 재정 쇼크'로 지방정부가 재정 홍역을 앓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제주특별자치도 역시 마찬가지다. 2006년 출범초부터 지방재정 확대를 위해 요구한 보통교부세 법정률 3% 제도 보완, 중앙권한 이양 소요 재원 지원 등이 중앙정부의 반대에 부딪혀 매년 무산됐다. 때문에 도가 지방세 수입을 인건비와 사회복지비의 국고보조금사업에 우선 편성하고 나면 스스로 기획할 사업예산 확보에 곤욕을 치르고 있다. 민선6기 시대가 지방자치 향상을 통한 국가 부흥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재정분야 등 중앙정부의 지방분권 약속 이행은 필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