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가 우근민 도정에서 중단됐던 행정체제개편 재논의를 제안함에 따라 원희룡 도정이 어떤 입장을 제시할 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구성지 제주도의회 의장은 28일 제32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통해 행정체제개편 문제를 원점에서 재논의할 것을 제안해 파장이 예상된다.

 

이날 구 의장은 "최근 정부가 '규제개선'이라는 명분으로 제주만이 갖고 있는 각종 투자 인센티브와 특례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며 "특별자치도 특례를 전국적으로 일반화된다면 제주는 특례를 얻기 위해 버렸던 것을 다시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구 의장은 "특별자치도를 위해 포기했던 풀뿌리 민주주의 본질, 다시 말하면 기초자치단체 부활 등 행정체제개편에 관한 문제를 원점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도지사는 중앙정부의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해 형평성의 논리에 특별자치도가 무너지는 상황을 막아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와 병행해 다른 방향에서는 타 시도와 차별화된 제주만의 전략을 강구해야 된다"며 "관광세나 입도세 등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제도도입과 관광면세특구 도입, 국제금융센터 도입 등 차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원 지사는 "생각해보겠다"고 원론적인 입장만 제시하는 등 행정체제개편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원희룡 도정은 출범 이후 행정체재개편 보다는 행정시기능강화에 초점을 맞춰 관련 정책을 추진 중이다.

 

한편 우근민 도정은 '행정시장 직선제'(시장직선·의회미구성)를 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과제에 포함해 추진하려 했지만, 도의회와 정치권 등의 반대로 지난해 10월 논의 유보 입장을 발표했었다. 김영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