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사회는 한라산 케이블카, 드림타워 건설, 지하수 증산, 곶자왈 파괴 등 대형사업 추진과 관련해 계층 간 갈등, 행정과 민간간의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환경문제로 야기된 갈등이 도민 갈등으로 확산돼 도민 화합과 제주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지금까지 환경정책의 근간인 '선보전 후개발' 원칙은 구체성의 결여와 구호성 수준에 그쳐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된 제도 및 정책 추진 과정 및 결과 등이 도민 정서와 크게 괴리돼 왔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현안문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하고 모든 사람들의 공감과 적극적인 지원을 받기위한 큰 틀의 정책들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선 제주형 통합지리정보시스템인 일명 '제주택리지'를 새롭게 구축하는 일이다. 환경자원 총량제 및 지리정보시스템의 상호협력을 위한 제주형 통합지리정보시스템구축 및 운영체계 일원화를 통해 기존 자연분야 중심의 지리정보시스템(GIS)의 한계를 극복하고 제주특성을 살린 인문·사회 환경 분야의 DB를 포함하는 제주 형 통합지리정보시스템 구축·운영하는 사업으로 제주도의 미래를 설계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전 세계 유일의 유네스코 3관왕을 비롯해 람사르 습지 등을 보유하고 있는 제주도는 환경자산의 국제적 브랜드를 활용해 전 세계인이 찾는 국제보호지역의 성지로 발전할 수 있는 무한한 잠재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다. 따라서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오름 자원의 체계적 관리 국제보호지역의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세계환경수도 평가·인증 시스템 개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의 확대 지정 통일 대비 한반도 국제보호지역 공동학술 연구 등 환경협력 기반 구축 등이 절실하다. 국제보호지역의 통합관리시스템은 세계 유일의 유네스코 자연과학 분야 3관왕 지정 및 4개의 람사르 습지를 보유하고 있는 세계인의 환경보물섬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것이다. 국제보호지역은 대부분 여러 가지 국내법으로도 보호되고 있으나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환경자산이 지니고 있는 고유성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관리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제주형 국제보호지역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제주의 환경자산을 고유성에 기반해 제주자연보전 100년 대계 실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제주환경공사를 설립해 폐기물처리시설, 하수처리시설, 상수도 공급시설 등 환경 기초 시설 관리·운영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친환경 사회시스템 구축이 매우 필요하다.  아울러 환경공사는 전문성을 기반으로 환경기초시설을 관리하고, 경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등의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도내 환경관련 기업체의 환경기초시설 관리·운영에 대한 컨설팅 역할을 수행하며, 궁극적으로 기술축적을 통한 환경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공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어야 한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환경보전과 환경 갈등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주민 참여형 환경정책 추진,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 사업에 대한 사전 심의 기능 수행, 각종 개발 유형으로부터 환경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개발방식을 실현하기 위한 친환경 가이드라인 제정, 기존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 환경소외지역을 위한 환경정의와 환경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등 지속가능한 미래 지향적 책임형 환경보전 기능 등을 수행하기 위한 제주자연보전 100년 대계 실천방안이 반드시 마련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