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 따르면 FTA협정 이행으로 한우사육이 힘들어진 농가들이 폐업을 원하면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에 근거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해당 농가는 폐업을 위해 한우를 매각하면 1마리당 88만6000원씩(10개월이전 한우 암소 기준)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제도로 시행으로 폐업농가의 경영안정과 한우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됐다.

 

현재 제주시내 한우농가 규모는 483가구에 1만16621마리이며, 시는 이들을 대상으로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오는 25일까지 폐업신청을 받고 있다.

 

하지만 농가들은 FTA폐업지원금을 받으려면 그동안 지원을 받았던 보조금 전액을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신청을 기피하고 있다.

 

대다수의 한우 농가가 축사 및 분뇨처리시설 등으로 지원받은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것을 감안하면 혜택금액보다 반납금액이 훨씬 많은 상황이다.

 

지난해 폐업지원금 신청 한우농가는 1가구·36마리에 불과했고, 올해 역시 현재까지 신청농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현재 10개월 기준 한우 거래가격이 암소 183만7700원, 숫소 272만8000원으로 높은 가격을 형성하면서 농가들이 폐업자체를 회피하고 있다.

 

한 한우농가는 "1000만원의 폐업지원금을 받기 위해 1억원을 반납해야 하다면 누가 신청하겠냐"고 반문하며 "이 제도는 현실을 감안하지 않는 생색내기용으로 실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