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지사협의회는 이날 충북 C&V센터에서 열린 제30차 총회를 개최, 지방재정 현안 해결을 위한 8대 현안과제를 담은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전국 시·도지사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지방소비세를 OECD 평균인 40%까지 확대하고 우선적으로 현행 11%인 지방소비세를 16%로 인상해야 한다"며 "2006년부터 29.24%로 고정된 지방교부세율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21%까지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중앙정부가 지방재정을 국가 정책 목적으로 활용하는 국고보조사업은 지방정부 재정난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다"며 "사업축소,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 포괄보조 확대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지방세 비과세·감면율 23% 16조원에 달하고 있고 이 가운데 99%가 중앙정부에 의한 감면"이라며 "지방세 비과세·감면율을 국제수준인 14%까지 축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밖에도 중앙·지방의 원활한 재원 운용을 위한 '중앙·지방 재원 협의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전국 시·도지사는 총회 직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지방재정협의회에 참석, 총회에서 논의한 지방재정 문제 해결 방안을 건의했다. 강승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