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산하 제주도지원위원회와 제주도는 지난 25일 5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담은 제주특별법에 대해 6건의 추가 안건과 6건의 수정 안건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추가 안건으로는 △제주곶자왈 보전 근거 명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임원의 결격사유 규정 정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재취업 승인권한 등 이양 △국가기술자격 취소 처분을 위한 조사권한 이양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의 인정 등에 관한 권한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업무 권한 조정 등 6건이다.

 

또 수정 안건은 △단기체류 외국인 임시운전 요건으로 교통안전교육 추가 △자치경찰 통행금지·제한 시 국가경찰 사전협의 의무화 △사립학교에 대한 자치감사 허용 관련 △규정 신설 삭제 △감사위원의 정치운동 관여 금지내용 및 요건 법정화 △감사 참여 외부전문가의 비밀유지 의무 명확화, 감사위원회 위원 등 벌칙조항 공무원의제 규정 개선 등이다.

 

반면 '국제학교 과실송금(이익금의 대외송금 허용)' 과제는 반영되지 않았다.

 

안전행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재입법예고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강승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