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주 C&C 국토개발행정연구소장은 27일 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개최한 제1회 제주시민포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백 소장이 이날 발표한 '외국자본에 의한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 실태와 향후 과제' 주제발표에 따르면 2007년 민선 4기 도정이 들어선 이후 외국자본 투자유치실적이 14건에 5조6782억원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 투자금액은 유치예정금액의 6.13%인 3481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민선5기 도정 이후에도 총 10건에 2조7637억원을 유치했다고 밝혔지만 실제 투자된 금액은 1063억원(3.85%)에 그쳤다.

 

이에 따라 백 소장은 "제주개발종합계획의 수정의 필요성을 감지, 민간외부자본에 의존해야 하는 다양한 시설개발사업의 백화점식 나열은 지양돼야 한다"며 "부존자원의 보존을 위해 개발목표의 적량화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백 소장은 또 "제주개발 기조는 자본보다 도민이익을 우선하는 개발로 탈바꿈해야 한다"며 "사업자본 조달에만 매달리지 않고 인적 자본개발의 내실화, 인프라자본의 확장, 제도자본의 개선 등에 주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 권 기자 hk0828@je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