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지방재정중 자체세입 증가율,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등은 양호한 반면 지방세 체납액 축소 노력도, 유관기관의 출자·출연금 등은 미흡 또는 개선 사항으로 분석됐다.

 

제주도가 지난달 29일 확정한 '2014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공시'에 따르면 2013년도 살림규모는 지방세·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2조1557억원, 지방교부세·보조금 등 의존재원 2조1022억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5402억원 등 4조7981억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방채무(BTL사업 제외)는 6927억원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1인당 채무액은 116만7000원으로 2010년(132만2000원)·2011년(132만5000원)·2012년(129만7000원)으로 줄어들고 있으나 동종 자치단체(9개 도지역) 평균 38만2000원과 비교,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자립도는 32.76%로 △2008년 26.20% △2009년 23.97% △2010년 26.70% △2011년 28.43% △2012년 30.31%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동종 자치단체 평균(33.98%)을 밑돌고 있다.

 

특히 안전행정부로부터 받은 재정분석 결과, 각종 지표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자체세입증감율은 18.52%를 기록해 전국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고 공기업 부채비율은 51.62%로 동종자치단체(289.50%)와 비교, 양호한 수준으로 조사됐다.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관리채무부담비율 등도 우수 사례로 평가를 받았다.

 

반면 지방세 체납액은 282억원에서 288억원으로 다소 늘어나는 등 지방세체납액 축소 노력도는 미흡 사례로 지적을 받았고 유관기관 출연·출자금 증감률은 47.70%로 동종 자치단체(-3.51%)에 비해 크게 높아 재정건전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개선 사례로 꼽혔다. 이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