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별법을 둘러싼 극한 대치정국에서 여야 공식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것은 물론 막후채널마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어 파행정국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짙어지고 있다.

 

두 차례의 합의안이 유가족의 반대로 사실상 무산된 이후 양당 원내대표 간 협상동력을 상실한 상황에서 예전 같으면 물밑에서 정치력을 발휘해 해결의 물꼬를 터주던 중진들마저 이번에는 거의 보이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특별법 협상 초기에만 해도 과거 여야 원내대표로 호흡을 맞췄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이 막후에서 특별검사 추천권 등의 쟁점 현안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근 들어 '김-박 라인'도 뜸해진 듯한 모습이다.

 

새정치연합 소속인 이석현 국회부의장이 지난 4일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만나 특별법 협상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는 했지만 역시 별다른 소득을 거두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 시도 역시 새누리당 내부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혀 아직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여야 중진조차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는 현 국면은 9개월 전 정치권의 막후 조정역할로 사상 최장기 철도파업 중단을 끌어낸 장면과 극명하게 엇갈린다.

 

당시 철도노조의 중재요청을 받은 새정치연합 박기춘 의원은 같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과 막후 협상에 나서 비밀 협상을 통해 파업 사태를 해결, '이것이 정치다'라는 찬사를 받은 바 있다.

 

작년말 노조와의 협상에 소극적이었던 청와대와 당 지도부를 설득, 타협을 끌어냈던 김 대표는 최근 "철도파업은 법과 원칙에 관한 게 아니라 해결할 수 있었는데 이 문제는 법의 원칙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재량이 없다"며 한 발짝 빼는 모습을 보였다. 

 

여야 중진들이 막후 절충에 적극 나서지 않는 것은 여야에서 각각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친박(친박근혜)계', '친노(친노무현)계'의 강경노선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명지대 신율 교수는 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야당 내의 중진들은 대부분 친노계로, 이들은 여당 중진들과 가깝지 않아 여당과 이야기할 루트가 별로 없다"면서 "여야가 서로 상대를 적으로 생각하니 대화를 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친박 입장에선 유족과 야당의 수사권, 기소권 요구가 청와대로 미칠 파장을 염려해 야당 논리를 수용하지 않고 있고, 특별법 국면에서 야당의 선명성 강화를 주장하고 나선 친노 또한 막후 협상보다는 유족이 원하는 특별법 관철이 더욱 중요한 과제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라는 관측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새누리당은 여론조사가 유리하게 나오니 세월호 유족들의 입장을 배려하지 않는 것 같다"면서 "야당도 이번 사태를 당권 경쟁에 이용하려는 중진들이 많다보니 더욱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