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현 의원, 일반·특별회계 집행실태 분석
이월액 매년 증가...예산운용능력 한계 지적

제주특별자치도가 행정시 권한 강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예산운용 문제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주어진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다음해로 넘기는 이월액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희현 의원이 19일 공개한 제주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심사 자료에 따르면 제주시 예산은 2011년 7280억1300만원, 2012년 7528억3800만원, 2013년 8611억300만원으로 늘었다.

서귀포시 예산도 2011년 5858억9300만원, 2012년 6230억600만원, 2013년 6773억2200만원으로 증가추세다.

그러나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되는 금액이 증가, 예산운용의 한계점으로 지적됐다.

최근 3년간 이월액 규모를 보면 제주시의 경우 2011년 701억8000만원, 2012년 889억3800만원, 2013년 1042억9300만원이며, 서귀포시는 2011년 525억5400만원, 2012년 661억5600만원, 2013년 660억3500만원으로 나타났다.

행정시 전반적으로 이월액이 늘어나는 실정이다.

때문에 김희현 의원은 “행정시 예산이 늘어나고 있지만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다”며 “행정시의 예산운용능력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행정시 재정지원제도 도입과 함께 예산편성 및 예산집행 자율권이 부여되더라도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예산운용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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