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5년도 예산안에서 전국 시·도교육청에 배정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축소한다는 방침을 마련한 것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오대익)는 24일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방침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교육위원회는 "2015년 우리나가 전체 예산은 5.7%가량 증가했고, 교육예산도 2.3% 가량 늘었다"며 "하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오히려 3% 가량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가 관할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도·감독하는 어린이집 보육료도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제주 유아교육은 물론 초·중등 교육마저 부실화될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교육위원회는 "2015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정부 예산 증가율에 맞게 증액하라"며 "나아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5%로 상향 조정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정부가 2015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지난해보다 3.3%(1조3475억원) 가량 줄인 예산안을 마련함에 따라 제주도에 배정되던 교부금은 전년보다 196억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윤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