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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권세를 레저세로 바꾸는 까닭은
강용희
입력 2001-11-04 (일) 18:35:13 | 승인 2001-11-04 (일) 18:35:13 | 최종수정 (일)
경마를 즐기기 위해 구입하는 마권에 붙는 마권세가 레저세로 전환될 예정이나 명칭변경 외에는 바뀌는 것이 없어 다른 목적을 위한 복선이 깔려있지 않느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국마사회 제주경마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현행 마권세를 레저세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앞으로 행정자치위와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원천세의 하나로 부과되는 마권세가 레저세로 명칭이 바뀌게 되는데 세금이나 환급률 변화 등이 전혀 없는 단순한 명칭변경뿐이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가장 먼저 제기되고 있는 의혹은 앞으로 등장할 다른 경주사행산업에 대비해 미리 과세근거를 마련해 놓겠다는 포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지금 실시되는 경주사행산업은 경마와 경륜뿐이지만 내년 4월에 경정이 시행될 예정이고 경견·투우 등이 준비되고 있는데 미리 과세근거를 마련해 놓자는 의도라는 것이다.

또한 당초 지난해까지 한시적으로 부과키로 했던 교육세를 2005년까지 연장시키면서 세율도 마권세 전체의 50%에서 60%로 인상했는데 이를 영구화하기 위한 의도가 깔려있다는 시각도 적지않다.

경마팬들은 경마관련 각종 세금의 적정성 여부와 환급률 인상 등의 논의는 팽개친채 단지 마권세의 명칭만 바꾸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곱지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한편 현재 마권에 대한 환급률은 복승식 75%, 단·연승식 80%로 이를 뺀 20∼25%는 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 각종 세금 및 마사회 운영금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강용희  webmaster@jemin.com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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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임 2007-06-30 02:45:26

    게임방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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