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3일 법제사법위, 안전행정위 등 13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를 계속한다.

 

법사위는 법무부를 상대로 윤 모 일병 폭행 사망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축소·은폐 의혹을 포함해 폐쇄적인 군 사법체계의 허점을 집중 추궁할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에서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에 따른 시장의 혼란과 부작용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같은 스마트폰이라고 해도 외국보다 국내 판매 가격이 높은 실태를 포함한 통신업계의 왜곡된 유통 구조에 대한 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국방위에서는 현역 사단장이 여군 부하를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됨에 따라 잇따른 군부대 성 관련 사건을 포함해 군 기강 해이 문제가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 국군심리전단에 대해서는 북한의 사이버 테러 대비 태세와 함께 야당을 중심으로 심리전을 빙자한 국내 정치 개입 차단을 위한 대책을 따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청을 상대로 한 안전행정위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의 대리기사 폭행 연루 의혹이 최근 들어 가장 큰 이슈다. 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검거 과정에서 드러낸 수사 상 허점도 질타의 대상이다.

 

보건복지위에서는 정부의 담뱃값 인상 계획을 두고 '증세 논란'에 대한 치열한 여야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노동위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 중앙노동위, 지방고용노동청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벌일 예정이지만 여전히 대기업 총수의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간 입장차가 커 신경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국토교통부에서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각종 규제 완화 추진 계획에 대한 찬반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관측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