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덕순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논설위원

원 도정이 지난 7월1일 출범하였다. 도민들은 젊은 지역지도자의 등장으로 새로운 제주, 풍요로운 제주 등 분명 지금과는 다른 역동적인 제주를 만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런 희망과 기대가 있었기에 지난 지방선거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 준 것이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난 현재, 도민들은 원도정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이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유보하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기대감이 아직도 높다는 것이다. 정책은 시행과 동시에 효과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일정 시간을 요한다. 
 
사람에게 20살이 인생의 방향성을 새롭게 정립하는 변곡점이듯이,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20년을 맞이하는 원 도정은 향후 20년의 제주발전에 대한 새로운 방향성을 정립할 막중한 의무를 가지고 있다. 뒤돌아 보건데, 외형적으로는 인간중심적, 환경 친화적, 제주문화 중심의 발전을 도모했다고 하지만 실상은 성장위주의 개발이 주를 이뤘다는 분석이 많다. 
 
특히 물질적인 하드웨어적 접근이 주를 이룬 결과, 지속적인 성장 동력으로서의 한계를 느끼고 그 휴유증도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이제 지난 발전전략들을 뒤돌아보고 진정 제주다움은 무엇이고 지속 가능한 제주형 발전이 무엇인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 
 
기존의 제주운영에 대한 반성과 더불어 제주발전에 대한 개념을 만들고 이의 원칙과 전략들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발생되는 기존 관행 및 습관과의 충돌은 우리에게 거북함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하지만 도민들은 자치단체에 대한 믿음 속에서 일정 기간 이를 용인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한다. 또한 제주의 미래는 제주도정 홀로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다. 지방화·세계화 시대에 자치단체가 지역발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던 발전패러다임은 경쟁력을 상실하였다. 제주지역발전은 함께 만들어 가는 협력체제 속에서 공동운영과 공동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는 이를 '거버넌스(Governance)'라고 한다. 거버넌스는 '함께 다스림'을 말한다. 여기서 함께는 법적으로 주민들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은 지방의회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지역언론, 지역기업, 지역대학, 시민단체, 일반 시만 모두가 포함된다. 이들과의 긴밀한 협력적 네트워크 속에서 정책과 제도 운영의 수동적 지위에서 능동적 주체자로서의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 이런 상호 협력적 체제 속에서 제주발전을 도모하고 그 성과를 도민 모두가 향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참여 주체간의 수준과 범위 그리고 관계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에 자치단체장의 합리적ㆍ선도적인 리더십이 요구된다. 그리고 자치단체는 도민들에게 무작정 당부와 규범적 협조만을 요구해서는 또한 안 될 것이다. 제주도정은 도민들에게 희망과 기대를 또한 제공해야 한다. "제주 산업구조를 다각화함으로써 우리 젊은이들이 취업 때문에 고향을 떠나지 않도록 하겠다. 도민소득 4만 불의 풍요로운 제주경제를 조성하겠다. 환경 친화적 복합형 국제자유도시를 만들어 가겠다. 도민들이 진정 행복을 느끼는 특별자치도를 완성하겠다"는 비전적인 목표 제시도 필요하지만 도민들이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단기적 계량적 목표를 제시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경제성장, 소득, 고용창출, 문화지수, 행정서비스 만족도, 행복지수 등의 지역발전항목에 대한 전년도 대비와 4년 후의 변화된 구체적 계량목표를 제시해야 한다. 또한 이의 내용을 도민들과 성과계약 형태의 약속을 해야 한다. 도정이 성과목표 제시를 통해 도민들에게 책임 행정을 수행할 때 도민들은 자치단체를 신뢰할 것이다. 신뢰관계 형성은 제주발전을 추진하는 강력한 에너지인 지역혁신 거버넌스를 형성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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