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2015년 보통교부금 감소 등을 이유로 2015년 예산 편성 난항을 호소하고 있어 학생들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이 내년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예산인 보통교부금은 올해보다 201억원 가량 줄어든 5981억원 가량이다.

 

게다가 제주도가 교육청에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가운데 하나인 비법정전입금도 감소할 가능성이 커 도교육청 '곡간'으로 들어오는 돈은 올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도교육청이 내년에 써야할 돈은 올해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분석되면서 '돈은 들어오지 않는데 써야할 곳은 많은 상황'에 직면했다.

 

도교육청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내년 증액돼야 할 세출예산은 공무원 인건비 인상에 따른 증액분 260억원, 교원명예퇴직수당 102억원, 초등돌봄교실운영(1~2학년) 학급 수 증가로 인한 사업비 15억원, 학급수 증가에 따른 학교운영비 및 증설 시설비 110억원 등 487억원이다.

 

특히 초·중학교 무상급식과 친환경 급식 예산은 올해보다 늘어나야 하는 상황이지만 제주도가 무상급식에 따른 인건비 부담(30억원)에 난색을 표하는 데다 2013년과 올해 지원한 무상급식 인건비 60억원 반환을 요청하면서 무상급식에 따른 인건비 등을 감안하면 내년 비법정전입금도 줄어들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한 제주도가 일부 부담하던 어린이집 보육료 417억원 가운데 일부도 내년부터 도교육청이 전액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도교육청이 재정난 위기에 봉착하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축소되거나 폐지될 수 있어 세입예산 감소로 인해 아이들만 피해를 볼 처지에 놓이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순철 교육청 교육재정과장은 "보통교부금 감소 규모가 201억원인데다 내년 공무원인건비 인상 증액분 260억원 등 대략 1000억원이 모자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세출구조조정 등 재원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어 누리과정 예산 등은 반드시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