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식 21세기한국연구소장·정치평론가·논설위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중국에서 개헌론의 심지를 부드러운 어투로 어루만졌다. 김 대표의 논리는 너무나 간명했다. 중국을 방문 중이었던 지난 16일 그는 "정기국회가 끝나면 개헌 논의가 봇물 터질 것"이라며 "봇물이 터지면 막을 길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개헌불가피론'을 펼친 셈이다.

김무성 대표는 좋은 사례까지 직접 예를 들었다. "직선 대통령이 외교와 국방을 담당하고 국회에서 뽑힌 총리가 내치를 담당하는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로의 개헌을 검토해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것은 새누리당 민주계의 개헌논의에 대한 필승전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자신들은 그 논의에 앞서 많은 이야기를 해두었다는 것이다. 김무성 대표는 내치와 내각을 건전하게 전담하는 총리는 될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갖고 있다. 그럴 경우에 새누리당 내에 반기문 유엔사무총장과도 공존이 가능하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역설적인 비판을 통해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발언에 힘을 실었다. 이것은 개헌안과 관련해 특별히 힌트를 얻어야 할 대목이다. 그들은 처음부터 개헌론은 이원집정부제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행동한다. 그것은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합의가 되어 있음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중국에서 김 대표의 '개헌불가피론'은 이튿날 귀국 일성이 박 대통령에 대한 사과발언으로 이어졌다. 박 대통령은 최근 경제집중론을 펼치며 개헌론은 국력의 상당부분을 잡아 먹을 것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ASEM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데, 제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죄송하단 말씀을 드린다"며 한 발 물러서는 모양새를 취하고 대서특필된 개헌론에 대해서 해명의 발언까지 했다.

김 대표의 이런 사과행보에 대해 야당의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같은 현상을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한다면서 이는 개헌의 필요성을 더욱 실감있게 설명한다고 언급했다. 또 박지원 비대위원은 "김 대표가 개헌에 대해 발언하자 청와대가 발끈 한 것 같다"고 말했다. 박 비대위원은 또 "개헌은 국민의 요구이고 국회의 요구"라면서 "개헌은 계속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렇다. 보다 정확히 이야기해서 개헌은 국민의 요구를 국회의원들이 수렴할 때 가장 원활하고 가장 쉽게 이뤄질 수 있다. 그렇다면 개헌론은 논의에 앞서 국민의 생각부터 살펴봐야 한다. 현재 국민들은 개헌의 필요성은 부분적으로 인정한다. 현행 헌법의 문제는 대통령에 대한 권력집중의 문제이고 아울러 대통령 임기와 국회의원 임기의 불일치성이 큰 문제로 부각된다. 이것을 김무성 대표는 대통령 국민직선제와 총리 국회의원 간선제로 풀어나가려고 하는 '김무성 구상'을 내어 놓았다. 여기에 야권까지 동참한 이유는 일단 총리는 국회에서 선출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필자는 이번 개헌론의 제1의 쟁점으로 파악한다.

그러나 국민의 입장에서는 국내정치에 대한 국민적 통제권을 완전히 잃을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한다. 지금처럼 국내정치에 대한 여론과 국회의원들의 활동에 대한 불신이 가득찼을 때 그럴 위험성은 가장 현실화되기 쉽다. 즉 국민은 최고권력은 모두 국민직선제로 선출되기를 원하고 있다.

앞으로 개헌론은 결코 봇물로 해결될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국민들이 일단 개헌론을 가지고 충분한 사색과 결단의 시간이 필요하다. 개헌은 그후에 해도 괜찮다. 동시에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집중론과 김무성 대표의 개헌불가피론은 바로 지금 당내에서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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