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기업, 국가 등 한국의 모든 경제 주체의 빚이 국제기구의 채무부담 임계치 기준을 모두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개인과 기업, 국가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의 비율은 세계경제포럼(WEF) 기준의 채무부담 임계치보다 10∼46% 포인트 높다.

 

이 의원은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산업연구원 자료를 분석했다. 개인 부채는 한은 자금순환표상의 개인으로 가계와 비영리단체 채무를, 기업부채는 비금융 민간기업 채무를, 국가 부채는 공식 국가 부채와 공공기관 부채, 공무원·군인연금 충당 부채를 각각 더한 것이다.  

 

지난해 말 현재 개인의 부채는 1천219조원으로 명목 GDP의 85.4% 수준이다. WEF 기준으로 개인 채무부담 임계치는 75%다.

 

가계부채가 임계치에 도달했다는 지적은 이미 나왔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27일 국정감사에서 "가계부채가 소비를 제약하는 임계수준에 가까이 가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6월 '가계부채의 위험에 대한 이해와 위험 관리 체계의 설계방향'이라는 보고서에서 "가계부채가 소비와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는 임계치에 도달했다"고 진단했다.  

 

기업의 부채는 1천810조원으로 명목 GDP 대비 126.8%다. WEF 기준으로 비금융 민간기업의 채무부담 임계치는 80%다.

 

공식 국가부채는 GDP 대비 34.3%로 양호한 수준이지만 공공기관 부채, 공무원 및 군인 연금 충당 부채 등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채까지 합하면 GDP 대비 114.9%에 달한다. WEF 기준 정부의 채무부담 임계치는 90%다.

 

공식 국가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490조원이지만 공공기관 부채, 공무원 및 군인 연금 충담금까지 더하면 1천641조원으로 늘어난다.

 

이한구 의원은 "내수가 부진한 상황에서 과도한 부채 부담에 따른 부채 조정이 이뤄지면 소비와 투자의 둔화가 심해진다"고 우려했다.

 

그는 "생산가능인구(15∼64세) 감소와 부채 조정이 동시에 진행되면 성장 둔화, 소비·투자 부진의 상호 상승작용으로 큰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통계청이 2011년에 발표한 '장래인구 추계(2010∼2060년)'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 3천704만명을 정점으로 2017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 의원은 특히 "가계부채 문제가 인구 감소와 맞물려 저성장, 내수 부진, 주택경기 부진 장기화, 자산 가격 하락 등이 동시에 발생하면 일본형 장기침체로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는 가계부채에 대해 "시스템 리스크로 갈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경각심을 갖고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부채와 관련해서는 "경제 상황에 맞게 대응해야 하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빠른 증가 속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있으며 공무원 연금 개혁 등 구조 개혁도 추진하고 있다"고 기재부는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