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에서 고질적이고 악질적인 세금 체납자가 늘고 있어 세정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지방세 등 고액체납자에 대한 정리에 총력전을 펼친다.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지방세 체납액은 10월 현재 205억원으로 재산세 66억원(32%), 지방소득세 40억원(20%), 취득세 13억원(6%), 주민세 등 기타세목이 41억원(20%)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205명에 달하며 금액도 77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에 시는 지금까지 부동산 401건 64억원, 자동차 2822건 23억원, 채권 483건 37억원을 압류하는 등 137억원을 처분하기도 했다.

 

하지만 고액체납자들이 사의 징수독촉에 대해 배짱을 부리거나 재산을 다른 명의로 이전하는 등 교묘한 수법으로 은닉하면서 미징수 지방세가 200억원을 넘고 있다.

 

자동차세 체납액 역시 10월 현재 59억원(자동차세 45억원, 지방교육세 14억원)이며, 이는 제주시 등록차량 29만6651대중 체납차량은 3만1441대로 10.6%에 달하고 있다.

 

체납횟수로는 3~5회 4273대 13.6%, 6~10회 1234대 3.9%, 11회 이상 체납은 247대 0.8%로 3회 이상 상습체납자가 5754대에 이르고 있다. 

 

시는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특별 독려반을 편성해 부동산 및 예금계좌와 매출채권을 조회해 압류하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을 강화하는 등 집중적으로 체납처분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대다수 시민들이 지방세 등 세금을 충실히 납부하고 있지만 상당수 체납자들이 악질적이고 고질적으로 세금책무를 회피하고 있다"며 "모든 행정제재를 동원해 체납액 정리 조치를 강력히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김용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