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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투자진흥지구 땅투기 사업장 전락 우려제주도의회 김동욱 의원 국제통상국 행감서 지적
"토지 매입시점 대비 현재 12배 증가한 곳 있어"
강승남 기자
입력 2014-11-04 (화) 10:45:02 | 승인 2014-11-04 (화) 10:51:57
사업 추진실적이 부진한 일부 제주투자진흥지구가 땅투기 사업장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김동욱 의원은 4일 국제통상국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투자진흥지구 목적을 위해 많은 혜택을 주었지만 정작 사업진척은 없는 실정"이라며 "최근에는 높아진 땅값으로 인해 땅장사 및 편법적 사업유칠 통한 부당익이 가능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김동욱 의원이 국제통상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공정율이 29%인 비치힐리조트는 2004년 ㎡당 3330원에 토지를 매입했지만 2014년도 공시지가가 4만3500원에 달하는 등 땅값이 무려 1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묘산봉관광지구(공정율 5%)도 2006년 매입당시 ㎡당 6820원에서 4만1680원으로 6배, 한라힐링파크(공정율 44%)는 2009년 매입당시 ㎡당 2690원에서 7970원으로 2배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일부 사업장인 경우 매입시점 대비 현재의 토지가격이 12배 이상 증가한 곳도 있다"며 "공동투자 또는 투자유치라는 형태로 편법적 땅 매각시 대비책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처럼 투자진흥지구 사업자가 땅장사를 할 수 있는 구조는 사업허가시 엄청난 면적을 사업부지로 무작정 승인해줬기 때문"이라며 "사업면적을 실제 사업진행 부지로 축소시키고 나머지 사업부지는 반환 또는 사업면적에서 제외시키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승남 기자  stipoo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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