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보건복지위 6일 제주시 행정감사서 지적

제주시 복지직 공무원들이 근무환경이 열악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현정화)는 6일 제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 관련 공무원들의 처우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이기붕 의원은 "제주도 소속 5급 이상 복지직 간부는 제주시 1명, 서귀포시 1명, 도본청 2명 등 단 4명에 그치고 있다"며 "시본청 복지 관련 실·과장 가운데 읍·면·동장에 임명된 공무원이 없다"고 지적했다.
 
현정화 의원은 "부시장 취임 이후 시정과 관련해 참석한 행사를 살펴보면 복지 부분은 전체의 20%에 불과하다"며 "복지 욕구는 많은데 실질적으로 행정이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날 행감에서 고태순 의원은 "올해 7월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는 144명으로 2011년 대비 2.3배 증가했다"고 밝혔고, 유진의 의원 역시 "올해 5월 현장점검 결과 27개 기관에서 사회서비스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됐다"며 "행정당국의 철저한 지도감독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기철 의원은 "보건복지부 전수조사결과 도내 5곳이 인권침해 의심시설로 밝혀져 경기(11곳), 경남(8곳), 서울(6곳)에 이어 네 번째 높다"며 "더구나 종사자의 비율이 가장 높아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고 있다"고 제기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복지직 공무원들은 업무량이 많고 고질적인 민원에 노출됐다"며 "앞으로 승진기회 및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애로사항 청취 등 종합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답했다.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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