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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물품구매 특정업체 몰아주기"이기붕 의원 소방안전본부 행정사무감사서 제기
3년간 많게는 30차례 수의계약…'쪼개기 발주'도
한 권 기자
입력 2014-11-12 (수) 18:16:52 | 승인 2014-11-12 (수) 18:23:57 | 최종수정 2014-11-12 (수) 21:08:46
   
 
  ▲ 이기붕 의원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의 물품구매와 관련해 특정업체 몰아주기 의혹이 제기됐다.
 
소방 물품구입 과정에서 수년간 특정업체와 다수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나면서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이기붕 의원은 12일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의계약 몰아주기 관행 문제를 제기했다.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르면 1인 견적서 제출시 종합공사, 전문공사, 전기·정보·소방·기타 공사와 용역·물품은 추정 가격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그런데 도소방안전본부와 4개 소방서는 2012년부터 올해까지 물품을 구입하면서 특정업체와 최대 30차례 수의계약을 체결, 몰아주기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의원이 물품 구입 수의계약 체결 현황을 검토한 결과 피복류는 서울의 모 기업, 소방물품은 제주 모 업체, 구급·구조장비는 각각 또다른 제주 업체와 적게는 14차례 많게는 30차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법적으로 2000만원 이상의 물품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에도 2012년 3차례에 걸쳐 2000만원 이상 물품에 대해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 의원은 "소방안전본부와 4개 소방서는 각 물품에 대해 3년간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과도하게 몰아주었다"며 "이는 명백한 특정업체 몰아주기"라고 질타했다.
 
'쪼개기 발주'를 통해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관행도 지적됐다.
 
이 의원은 "소방분야는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분리 발주를 하는 추세지만 사무실 환경정비 공사 등 특수한 공사가 아닌데도 분리 발주를 통해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며 "예산 심사를 위해 의회에 자료를 제출할시 분리 발주한 공사는 모두 1건으로 해서 심사받고, 집행할 때는 분리 발주를 하고 있다. 이는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한 권 기자 hk0828@jemin.com

한 권 기자  hk0828@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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