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입한 일학습병행제가 청년 고용율 제고 등의 성과를 내고 있지만 산업계의 자발적 참여 유도와 훈련 프로그램의 수준 담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경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일학습듀얼평가센터 소장은 24일 제주도고용센터 주최로 오션스위츠호텔에서 열린 '한국형 일학습병행제 정착과 진로지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강 소장은 이날 '한국의 일학습병행제 도입 현황, 성과와 과제'주제발표를 통해 "일학습병행제는 산업계 주도로 공동훈련세터 등에서 이론교육을 시킨 후 산업계의 평가를 통해 자격 또는 학위를 부여하는 제도"라며 "근로자들의 조기 취업여건 조성과 청년 고용률 제고, 기업의 불필요한 재교육 비용 감소 등의 성과를 내고 있다"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학습병행제의 문제점으로 △병역이행문제로 경력단절 발생시 제도 효과 저하 △학습근로자 보호 및 지역연계를 위한 법적 근거 미흡 △구체적 국가기술 부여계획 미확정 △재직자 재교육 모델로 오인 사례 발생 등을 꼽았다.

 

이에 따라 강 소장은 기업 측면에서는 자발적인 참여 확대 유도 및 훈련여건이 부족한 중소기업 지원책 마련, 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기준 및 검정기준의 조속한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국방부 병무청 등 관련부처와 협의해 학습근로자에 대한 산업기능요원 및 특기병 제도 도입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4일 기준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하고 있는 국내 기업은 2028개이며, 정부는 오는 2017년까지 1만개 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